안녕하세요. 멋진너굴 경제연구소 연구소장입니다.
경제용어
Q. 조세의 전가 및 귀착이 뭐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시장의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령,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매도인 부담의 양도세가 1%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일반적인 균형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상승한 1%의 조세를 부담하는데 매도인의 협상력이 더 강한 경우(=공급자 시장) 증가한 세금만큼 매도 가격을 높이는 등으로 조세(=세금)를 매수인에 전가 하여 조세가 매수인에 귀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 드립니다.
대출
Q. 대출에서 고리대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금리는 제도권 금융 회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 등)의 경우 최고 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19.99% 이상 금리를 받지 못하게 금융 당국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은 이런 제도권을 벗어나 고리의 이자로 대출을 실행 하는 것으로 대부분 불법입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황능력이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권을 행사 할 수 있는데 제도권 금융사들은 수시로 금리인하권에 대한 공지 의무가 있어 채무자들에게 공지를 하는데 고리대금 업자들은 당연히 그런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참고 말씀 드립니다.
경제동향
Q. 왜 나라에 외환보유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개방경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모든 상거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원화라는 통화가 아닌 기축 통화인 달러, 엔화, 유로화 등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 시 결재와 금융 리스크 대비 및 환율 관리를 위해 주요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미달러 대비 원화가 비이성적으로 상승하여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금융 당국은 시장 추이를 지켜 보다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때 민간 기업의 달러 수요를 제한하거나 보유 달러를 직접 시장에 공급하여 환율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동향
Q. 1997년 외환위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으며, 왜 터지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997~1998년 한국의 IMF 금융위기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글로벌 투기 세력의 공격2) 비현실적으로 고평가 된 원화 가치3) 당국의 미흡한 준비 및 대응사실 상기 1)~3)은 모두 서로 연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소로스의 퀀텀펀드 같은 대형 헷지펀드는 통화, 금리, 주식 시장 등이 실제 가치와 비대칭을 보이고 이에 대한 해당국 정부의 인지도가 낮고 대비가 안되어 있을 경우 집중 공략하여 굴복시킵니다. 실제 1992년 조지 소로소는 영국 파운드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차익 거래를 통해 영국 파운드화를 집중 공략하여 영국 금융 당국을 초토화 시키며 엄청난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1997년부터 소로스는 동남아시아 신흥국들을 집중 공략합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의 3마리 용(=한국, 대만, 싱가폴)으로 칭송 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는 등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당시 너무 고평가 된 원화 가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 하고 달러 등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쌓아 두었으면 일시에 금융이 붕괴하며 경제가 마비되는 치욕은 겪지 않았을 겁니다. 익히 알려진 바 대로 한국이 IMF에 구제 금융을 받으며 고금리 정책에 수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국내 우량 자산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갔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이런 위기를 왜 정부가 국민에게 알리지 못했을까요? 먼저 위기가 턱 밑까지 왔어도 인지 하지 못했고 인지한 때는 늦었습니다만 국민들에 고지를 하면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하여 아마도 국내 금융 시장은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도 있었습니다만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맡긴 은행 예금과 외화를 제때에 찾지 못하는 손해와 불편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감내하며 '나라를 구한' 셈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역사적인 아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상당히 어렵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투기와 투자는 어쩌면 서로 상당 부분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쌍방울 또는 광림(=쌍용자동차 인수 컨소시엄 후보)에 투자하는 것 중 투자와 투기로 나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가장 좋은 기준은 투자 기간과 계획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기준도 개별 투자가들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가지고 있는 현금 1천만원을 내일 삼성전자에 매수하고 5년 이상 묻어 둔다면 이는 투자에 가깝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특정 종목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며 2~3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라면 투자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소위 영끌을 하여 공모주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행위 자체는 투기에 가까우나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공모주 운영과 수익 히스토리를 보면 투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여기서 가장 전형적인 투기 행위는 유행에 따라 공부하지 않고 무작정 시류와 타인들의 투자 행위를 따라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테마주에 편승하는 것이 대표적인 투기 행위입니다. 그리고 빚을 내거나 미수로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도 개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투기 행위입니다.과거 2000년대 IT붐 이전까지 주식 시장은 시장 자체가 투기 판으로 취급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주식 투자도 훌륭한 투자활동으로 국내서도 인정 받고 있고 근래 서학, 동학 개미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은 투자 활동의 영역을 넓힌 계기가 된 듯합니다.이상 사견을 전제로 의견 드립니다.
예금·적금
Q. 수협 어느지점이 문을 닫거나 망하면?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단, 전금융기관 통틀어 1인 5천만원 보호인데 복수의 금융기관에 예금을 분산 배치했다고 금융기관마다 5천만원씩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중앙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수협도 마찬가지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수협의 개별 지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중앙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즉, 지점 하나가 망한다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은행처럼 중앙회 기금 운영 방식인 새마을금고, 수협, 농협 등도 어느 지점에서나 예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정권에서 예금자 보호 금액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검토를 한다는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31030453582
주식·가상화폐
Q. 코로나로 급등한 환율 폭등 언제까지 가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원화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위험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리스크 발생 시 기축통화인 미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평가절하, 가치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통화는 발행국의 경제력에 따라 가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환율이 단기간 급격히 오를 경우 당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직접 달러를 시장에 풀기도 하고 주요 민간 기업에 달러 수요를 조절하기도 하며 좀 더 강력한 조치로는 외환 반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기존 물류, 공급망 경색에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리스크가 해소되거나 해결 간능성이 높아질 때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면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고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면 미연준의 금리인상 폭을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수 있어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긍정적인 연결 고리가 이어질 경우 원화 환율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적금
Q. 채권이라는것이 무엇이고 종류에는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채권(債券)은 영어로 'bond'라고 하며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각종 증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또는 지방채 라고 하고 일반 회사가 발행할 경우 회사채라고 합니다. 채권은 만기에 따라 1년 미만은 단기채, 1년 이상은 장기채라고 하며 10년, 20년물 등 초장기 채권도 있는데 이렇게 긴 만기를 가진 채권은 대부분은 국채 또는 지방채로 정부 기관이 보증하는 채권이 대부분입니다.채권 발행 시에는 발행 금액(=원리금 principal)와 이자(=coupon rate)로 구성됩니다. 채권 발행처의 신용도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프리미엄 또는 할인 발행 되며 채권 투자자는 만기 시까지 매월, 매분기 또는 반기에 이자(=쿠폰 이자)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앞서 말씀 드린 발행처의 신용도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변한다는 것의 의미는 채권 실질 이자율을 의미하며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 반대는 하락하는 것입니다. 채권시장은 주식 시장만큼 거대한 규모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가격 결정 구조와 가격 변화가 복잡하고 투자 규모가 매우 커서 대부분 간접 투자를 합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동향
Q. 유가상승은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난 3월 11일 WTI 가격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베럴 당 123.7불까지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물류 경색에 맞물려 지속 상승하다가 금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 사태가 벌어지면 급등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상승율이 7~8%에 육박하고 가솔린 가격이 급등해서 민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 결정을 하며 국제 유가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불을 지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진적으로 해결 될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유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국제 유가의 급등은 현물 보다는 선물 거래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리스크의 확장이 가능한 경우 금융 시장은 요동 치게 되고 선물, 옵션 시장에 투기 세력이 깊이 개입하여 가격을 더 끌어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리스크의 불확실성과 확대 가능성이 낮거나 해소될 경우 가격은 급락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가상화폐
Q. 달러와 금의 상관 관계와 이유?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은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안전 자산입니다. 국내외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가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최근 급증하니 당연히 금값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미달러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기축통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통화라 미달러 역시 안전 자산에 해당하여 미달러 수요가 증가하여 달러 값이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1940년대 중반 브레턴 우즈 체제 하에서 기축통화가 된 달러는 당시 금과 태환 되었으나 글로벌 무역과 달러 급증으로 제한된 자원인 금과의 태환은 중지되었습니다. 현재는 금과 미달러가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라는 알고 계시고 안전 자산의 개념을 대입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치 하락과 상승에 대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듯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