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과 관련된 의무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재택근무 한 사람 근로자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쉽습니다. 찹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투잡을 하도 싶은데 사대보험 가입 없는 알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다면 투잡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모두 사업장측에서 해당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이외에도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