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성희롱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회사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것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근무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어떠한 패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건증에는 나오지 않아도되나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위해 근로자의 주민번호는 공유 되어야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의 증명이 어려우며 사용자측이 패소할 여지가 큽니다.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퇴사일 협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향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으니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검토는 노무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