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주 12시간 근무자에게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근로자는 고용, 건강, 연금보험의 제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자 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퇴사시 고지의무 조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해당조항의 효력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측이 패소하게 됩니다.다만 프로젝트성 업무나 근로자만이 해당업무를 수행할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손해액을 입증할수 있고 위 근로계약서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이고 삭제가 안되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어캅니까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삭제는 어려우나 수정은 가능하니 수정탭을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병가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할지 무급으로 보장할지 지급여부 등은 모두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어 오고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