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제76조의2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직하신지 5년이 지났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어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가산은 2년마다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총 11개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입사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으로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감단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적어주신 경비직의 경우 육체적 피로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나 부수적인 업무로 분리수거 등 청소업무를 할때, 경비원의 다른 업무가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신의 긴장도가 높고 부상의 위험이 있거나 △종합적으로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된다고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어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