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불원을 밝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의심될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셨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이스피싱 현금책으로 연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업무에 임했고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 바로 신고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 택시 기사님의 진술까지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정당한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Q.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피의자 다수가 연관되어 함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각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스토킹 범죄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처 방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Q. 인테리어 파손 및 물건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파손과 도난이 일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인테리어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공사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에게 과실 책임을 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Q. 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며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상황에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기관에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으니,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