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월세집 중도퇴실 보증금 반환 못 받으면?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조항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퇴실의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예: 건강 문제 등)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볼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대여금 반환청구 (원고 불출석 ) 피고승소인데 보상은?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원고가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고, 차용증이 진짜가 아닌 경우, 원고에게는 불법 대부업,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원고에게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관련 문서, 통화 내역, 증인 등을 확보해 두면 법적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Q. 난폭운전 성립 가능성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주변 상황 무시: 첫 번째 진로 변경에서 1차선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위험한 행동: 두 번 연속으로 상대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있었던 점이 난폭운전으로 해석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상대 차량의 반응: 상대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것은 상황이 위험하다는 신호로, 자신의 운전 방식이 다른 차량에게 위협이 되었음을 보여주지만 크게 법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Q. 2인에게 재물손괴와 폭행 중 여자친구가 난입했습니다 특수상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 조건: 특수상해는 상해의 정도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1대1 싸움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상해 조건이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여자친구의 행동: 당신의 여자친구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커플 간의 충돌로 볼 수 있으므로 2대2의 쌍방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재물손괴: 헬멧과 보호장비가 손상된 경우, 이는 재물손괴로 별도의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키를 빼앗기는 사건과 의류 손상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되므로, 따로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복운전 요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도로 위에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위협 등을 가하면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이런 보복운전혐의를 받을 시 형법 제 261조, 제 258조의2, 제 284조, 제 36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위험한 물건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복운전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추후 법률문제에 휘말리신다면, 프로필 내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