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이라도 폭행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인 진술이나 CCTV 같은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Q. 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버스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해자의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성추행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합의나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의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좌회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대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및 사고 경위를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프로필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모욕죄와 폭행죄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의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에 이어 모욕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가 쌍방으로 성립된다면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 폭행 행위를 동시에 하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불발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Q.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폭행죄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앞선 행동과 목을 잡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 진단를 제출하여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으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과 원만한 수사 협조로 억울함을 풀어내시길 바라며,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