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학교 앞 스쿨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책임이 크겠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Q. 교통사고시 사고의 과실 범위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으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정은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절차를 진행할 시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유의미하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수 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소송목적의 값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비용을 적절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길 바라며,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차용증 있는데 못받은돈 받는법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못 받은 돈 받는 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말씀드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해도 되니,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회생인가 후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라도 변제금의 상황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지속된다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금전적으로 변제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납이 지속된다면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