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한지 조금 시일이 지난 이후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주가 지난 시점이라도 폭행고소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고소를 진행한다면 증거 자료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변인 진술이나 CCTV 같은 물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폭행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Q. 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면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버스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가해자의 상황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성추행합의금은 정해진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합의나 고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자세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노헬멧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사망했는데 과실 죄 유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의자님께서 정지선 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좌회전을 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고 상대 측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사고 당시의 교통 상황 및 사고 경위를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라며, 신호위반 및 음주운전사고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프로필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모욕죄와 폭행죄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의자님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직접적인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면 폭행죄에 이어 모욕죄까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가 쌍방으로 성립된다면 합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형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상대방이 모욕, 폭행 행위를 동시에 하였기에 이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불발되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또는 상해죄 혹은 그에 준하는 형사 고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폭행죄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잡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앞선 행동과 목을 잡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 진단를 제출하여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으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길 바랍니다.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과 원만한 수사 협조로 억울함을 풀어내시길 바라며, 홀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
Q. 혹시 이것도 증거인멸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고 삭제한다면 증거 인멸죄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타인의 형사 사건이나 징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고의로 인멸, 은닉, 위조, 변조했다면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해당 행위로 인해 공무 집행 방해죄가 바로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여겨진다면 성립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증거 수집이 어렵거나 직접 인멸한 경우엔 법적 대응 방안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어서 자녀에게 접근권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면 문제가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친권이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친권은 소멸하게 되어 양육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면접교섭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없습니다. 자녀가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원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제약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자녀가 미성년일 때에는 부모 일방이 타방에 대해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려 한다면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문제는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에서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는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책임 의무가 있으며, 합의 된 금액이나 법으로 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를 안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양육권포기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양육비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보통 양측의 소득, 자녀의 수, 나이 등을 고려해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Q. 과잉 진료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과잉 진료는 정상적인 치료 이상의 수준을 강권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진이 과잉 진료를 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허위 진단이나 진료비 과다 청구,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치료를 실시하고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치료의 필요와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 행위를 했다면 과잉 진료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중요한 사안이니 의료 기관과 불법 사항에 대한 정보를 담아 신고하셔도 되며, 추가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면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성범죄
Q. 피임 거부를 했는데 상대가 무력을 이용해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것은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폭행, 협박을 통해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안 처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진술 뿐만 아니라 대화 내용 등의 간접 증거까지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