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Q.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발언의 수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작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며, 정신적 진료 기록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명예훼손 범죄로 고소를 한다면 철저한 증거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Q. 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과 저장이 실수라면 이에 대한 주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아청물시청에 대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달하며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이후 추가적인 시청이 없었다면 이 또한 주장하시길 바라지만,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셔도 되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Q.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음란한 정보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잇습니다.문의자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통매음고소를 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Q. 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상황, 집주인의 계약 이행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전세사기 성립이 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과 같은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고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Q. 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자와 같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다면 협박죄 성립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문자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송달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혐의 성립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