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을 폭행하는 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불원을 밝히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의심될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셨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이스피싱 현금책으로 연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업무에 임했고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 바로 신고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 택시 기사님의 진술까지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정당한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의 행동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합니다. 피의자 다수가 연관되어 함께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면, 공동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각 피의자가 저지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스토킹 범죄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 만큼 빠르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처 방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인테리어 파손 및 물건분실 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파손과 도난이 일어났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와 함께 재물손괴죄와 절도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인테리어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공사 기간 중 파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에게 과실 책임을 물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의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니 저와 같은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은 후에 전략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형사
Q. 그림 커미션 사기죄 성립 여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며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그림을 그려주지 않는 상황에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사 기관에 증거를 모아 신고할 수 있으니, 형사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주차 문제로 폭행사건 형사고소 도움 부탁 드립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기에, 손목을 강제로 이끄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CCTV를 통해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면 폭행 성립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건 경위를 파악할만하거나 진술을 토대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의사 진단 시 상해로 인정받는다면 상해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손목의 부상이 가볍다면 폭행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CCTV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폭행 성립 여부와 상해로 다룰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한 후에 대처하셔야 하니 법적 조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인 11월 18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압류 상태라면 집주인 측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과 협의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은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압류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문의자님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대출금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문의자님이 지급한 계약금 중 대출금액(9500만원)은 집주인이 갚아야 하며, 나머지 금액(약 3200만원)도 집주인이 갚아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키면 법적책임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무인차량이 인명사고를 일으킬 경우 법적 책임 문제는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무인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이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사고가 차량의 결함이나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했다면, 제조물 책임에 따라 제조사나 개발사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율주행 차량에도 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범위와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각국의 법률과 규제 변화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술품사기를 당해서 고소하려는데 상대방 이름과주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미술품 사기 사건을 고소하려면, 일반적으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주소를 모르는 경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미술관 주소를 사용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의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 변호사나 경찰과 상담하여 어떻게 진행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가게 직원이 물건을 빼돌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절도나 횡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1. 절도: 일반적으로 절도는 타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원이 물건을 밖으로 빼돌리거나, 고객이 아닌데도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횡령: 횡령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가게의 재고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결국, 어떤 법적 용어를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