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도주치상 처벌수준과 기소유예 여부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고 초범이며 평소 음주운전을 조심한다는 근거를 토대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도주치상 기소유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사고 경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상담이나 조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에 문의자님의 잘못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여 사유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약 의도치 않은 행위로 연루되었다면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진술을 펼쳐야 하는데,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혐의 성립 여부에 따라 합의 진행과 증거 수집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데요. 계좌 내역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 채무가 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질문자님께서 모든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었다면, 여건이 된다면 금전을 모두 반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바로 제기하셔도 됩니다.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사기죄로 다뤄볼 수도 있으며, 정확한 선임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부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력/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초범 취소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초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라면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초범이시며 별다른 피해가 없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신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면허의 취소기간은 1년입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20년간 교통 법규를 충실히 지켰음을 말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가해자가 거짓으로 쌍방폭행을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라는 주장이 기각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하셔야 합니다.현장에 경찰관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의 진술을 통해 일방적인 폭행이었음을 입증하면 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없는 진술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황을 천천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도와주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충분한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 종료와 동시에 전세금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도 되며, 근거 자료를 토대로 지급 명령을 신청하셔도 됩니다.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소액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나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료
Q. 정신과 약 조제 일반인이 가담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에 의거한다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라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약학을 전공한다면 제한적으로 조제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자동조제기를 이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봐야 할 것인데 약사가 근거리 내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 단순한 조작만을 이행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겠지요.자세한 사건 경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라며, 추가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깜빡이 안키고 점선에서 차로 변경시 사고가 나면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거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 진입/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즉,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임의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겠지요.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교통사고
Q. 미성년자 킥보드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다면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아직 합의 진행을 하지 않았고, 휴직 기간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 영수증, 킥보드사고 입증 자료, 생계에 큰 지장이 생긴다는 근거 등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히 모아야 합니다. 추가 조력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형사
Q. 주휴수당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여러번 문자 보냈을 경우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협박죄성립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야 됩니다. 즉, 문자의 자세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정당한 목적을 위해 고소나 신고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경우엔 성립될 가능성이 낮으나, 연락을 반복적으로 취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 뒤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신고할 땐 임금 체불과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충분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