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동일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100%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학교 앞 스쿨존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100%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속도나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책임이 크겠지만,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실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시 사고의 과실 범위에 제가 반박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과실 비율에 대해 불복할 경우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해볼 수 있으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까지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 판정은 정확한 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CCTV나 블랙박스 등과 같이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심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절차를 진행할 시 추가 자료의 제출이 없다면 유의미하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승소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해 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 비용엔 변호사 선임비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보수 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닌 소송목적의 값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비용을 적절히 산정하여 청구하시길 바라며, 민사소송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담없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차용증 있는데 못받은돈 받는법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못 받은 돈 받는 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신청, 말씀드린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이행해도 되니, 추가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회생인가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회생인가 후 실질적인 소득이 사라지는 경우라도 변제금의 상황만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변제금 미납이 3회 이상 지속된다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금전적으로 변제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미납이 지속된다면 강제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게시물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으나, 발언의 수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작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가 특정되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셔도 되며, 정신적 진료 기록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보셔도 됩니다.명예훼손 범죄로 고소를 한다면 철저한 증거 자료 준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저장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청과 저장이 실수라면 이에 대한 주장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아청물시청에 대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전달하며 수사에 원만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이후 추가적인 시청이 없었다면 이 또한 주장하시길 바라지만,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알아보셔도 되니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성범죄
Q.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음란한 정보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도달시켰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말씀해 주신 부분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잇습니다.문의자님께서 특별히 무언가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통매음고소를 당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과 계약 당시의 상황, 집주인의 계약 이행 경위 등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입니다.전세사기 성립이 되려면 기망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데,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과 같은 사기 행위가 없었다면 고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어떤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민사
Q. 협박죄로 대법원 항고진행 검토중입니다 언제 끝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문자와 같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한다면 협박죄 성립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행위로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문자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수위 높은 발언을 송달했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혐의 성립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며,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도 되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