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래된 아파트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정리 됩니다.철거 결정 : 해당 아파트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철거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지방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됩니다.입주민 이주입니다.철거 전에 입주민 들에게 이주를 권장하고, 이주 지원금을 제공하여 다른 주택으로 이동 하도록 돕습니다.철거 준비 입니다.이주가 완료되면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내부의 잔해 물이나 가전제품 등을 정리합니다철거 작업을 실시합니다.전문 철거 업체가 아파트를 안전하게 철거합니다. 이때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여 처리합니다.부지 정리를 합니다.철거가 완료된 후, 부지를 정리하고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다음 개발에 적합한 상태로 만듭니다.이 모든 과정은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Q. 임대사업자 8년 기간 전에 매도 할시에 발생하는 비용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 사업자가 도시형 생활 주택을 8년 기간 전에 매도할 경우, 여러 가지 비용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 : 분양가가 40%하락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매도 시점에서의 취득 가와 매도가의 차이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됩니다. 이를 정확히 계산해봐야 합니다.임대 사업자 등록 해지 : 8년 임대 사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지해야 합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입니다.임대사업자 등록을 중도 해지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예: 취득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기타 비용 :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양도세 신고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과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에 차질이 없길 바랍니다.
Q.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층고의 법적인 제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건축법상 건축물의 층고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층고는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건축 법 제 규정 : 건축 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최소 층 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 각각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층 고가 다릅니다.지역 별 조례입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층 고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고층 건물의 경우,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층 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건축물의 안정성 입니다층 고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제한 외에도 기술적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층고에 대한 법적 제한은 건축물의 용도와 위치, 지역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기관이나 법령을 참고하는 좋다고 봅니다.
Q.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산지 관리법상 준 보전 산지는 보전 산지와 일반 산지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산지를 말합니다. 준 보전 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준 보전 산지(1) : 주로 산림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생태계 보호 및 산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 하에 개발이나 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준 보전 산지(2) : 이 지역은 개발이 더 용이한 지역으로, 경관 조성이나 관광, 레저 활동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경 보호와 자원 관리가 중요합니다.이러한 구분은 지역의 생태 적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산지 관리 정책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가신용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의 신용 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국제 신용 평가 회사(예:무디스, 스탠다드, 앤푸어스, 피치)가 평가합니다. 이들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경제적 안정성 입니다.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분석합니다.재정 건전성 입니다.정부의 재정 적자, 부채 수준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합니다.정치적 안정성 입니다.정치적 리스크, 정책 일관성, 사회적 갈등 등의 요소를 고려합니다.외환 보유고 입니다.외환 보유고의 규모와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무역 및 투자 환경입니다.해외 투자 유치와 무역의 자유로움, 외환 시장의 안정성 등을 평가합니다.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금리 상승입니다 :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 국가의 채무 불 이행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이는 주택 구매자와 투자자에게 부담이 됩니다.투자 감소입니다.외국인 투자자들이 국가의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부동산 투자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시장 심리 악화입니다.신용 등급 하락은 시장의 전반적인 심리를 악화 시켜, 소비자와 투자자의 불안감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부 정책 변화 입니다.신용 등급 하락에 따라 정부가 긴축 재정을 시행하거나 세금을 인상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국가 신용 등급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