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Q.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출국 시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외전출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내국인이 국내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고② 국외전출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지만국내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Q. 무허가 미등기 주택 상속취득세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으로 취득한 미등기건물도 취득세를 납부 및 등기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에 무허가, 미등기 등에 무관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등기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점 참고하여 상속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 마루교체비용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마루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사 계약서, 수수료 이체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창업감면에 대해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으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평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송도와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직원을 고용하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신 경우 혼자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더라도 연매출 2400만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기장을 하시면 기장세액공제를 연 100만원 적용받으므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여행유튜버의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Q. 급여 안에 비과세식대 20만원이 있고, 회사에서 별도로 앱을 통해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회사에서 세금적으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대 20만원은 급여소득이 되는 것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액 손금처리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근로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가능성은 낮지만 혹여나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