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개인번호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업체 또는 개인을 식별하고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통관고유부호체계에 따라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통관부호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직구 등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배송료를 제외한 물건 가격이 미국발 제품은 $200, 그 외에는 $150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이때 수령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것이 통관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주인이 없는 물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경우 밀수의 위험이 있어 통관되지 않고 반송되거나 폐기되기에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입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대행업체는 단지 신고대행일인뿐 수입자는 개인 명의인 화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 없이는 개인 직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 직배송 편집샵 사업자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려면 사업자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하며 통관고유부호(사업자용)는 “상호 앞4글자 + 업체유형 1자리 + 본사설립년도 2자리 + 동일업체 구분 1 자리 + 본지사 여부 2자리 + 오류검증부호” 로 구성됩니다.1. 사업자가, 해외 배대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배송 받은 후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직배송 받은 후 사업자통관고유부호 입력 후 신고대행 업체(관세법인, 포워딩 등)을 통하여 통관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2. 만약 1이 가능한 경우, 몇몇 쇼핑몰의 경우 Billing에 개인통관고유부호(PXXXX)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사업자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거나, 혹은 기재하지 않고(형식이 달라서 기입 불가한 경우)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를 이행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 기재 후 국내 반입 후 통관 절차 이행 가능합니다. 다만, 쇼핑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도록 된 경우도 있기에 수입 시 포워딩이나 관세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사업자통관으로 진행 요청하고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물류, 유통, 무역으로 유명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6개 물류 항목인 통관과 세관 업무, 물류 기반 시설, 물류 추적성, 국제물류 용이성, 물류 서비스품질, 적시성 등을 지수화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로 국가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조사한 결과를 합산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 순위를 보면 독일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일본 순이었다. 한국은 23위를 차지했습니다.참고로 2018년 LPI지수에서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 호주, 일본 순이며, 한국이 25위인 것으로 보아 한국의 물류분야 국제경쟁력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주요 물류 선진국은 유럽국가이며 호주, 일본, 싱가포르도 대표적인 물류/무역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국내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며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즉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는 수출이 오히려 둔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수출입과 무역수지는 환율뿐만 아니라 대내외 경기, 원자재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환율 변동이 수출입과 무역수지에 기여한 정도를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첫째로,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원화 기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따라서 수입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달러 기준 수출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아 대외수요에 대한 영향은 작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반면에, 수출대상국/달러 환율의 상승은 대상국의 입장에서 자국통화 기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러한 가격 경직성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가격설정 통화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되며, 환율이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특히, 중장기적으로 환율의 가격전가는 생산과정에서의 수입 중간재 비중, 혹은 기업의 시장지배력 등이 주요 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 관세는 어디 나라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출/수입되거나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현대 무역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 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가 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출세는 그 나라의 산업을 망치는 지름길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일반적이며 관세를 매기는 것은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그 물품에 정해진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세율은 각 수입국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의 부과도 수입국의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수입 관세는 수출국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다른 세관에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세운송을 한다던지 아니면 수입신고인의 관할지 세관이 평택세관인 경우 평택세관에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입할과 떨어진 세관에서 신고 시 물품 검사나 요건 확인 등에 있어 거리상의 불리한 점이 있기에 세관에서 신고지를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천과 평택은 거리상 그렇게 먼 세관은 아니기에 평택에서 수입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 수출관련 대상국에 총판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총판계약이란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정상품을 공급자가 일정 가액으로 공급하고, 판매자가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전부 일임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통상 재화 및 용역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와 달리 총판계약과 같은 경우 장기간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총판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판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1) 계약의 준비총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총판할 상품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특정물을 총판함에 있어 상품의 양과 공급가액(공급률 등) 및 수량과 기간 및 상품을 총판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수익률도 계산하여 협의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2) 하자발생과 손해배상특히 불량물품과 반품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하자 발생이나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하여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3) 물품의 조달과 대금의 지급총판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절한 물품의 납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물품의 납품에 따른 결재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여 판매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후 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결재조건과 방법에 더욱 유의하여 결재조건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공급을 중지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4) 담보물의 확보공급물품의 결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손해를 예방하고 결재의지를 고조시켜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5) 계약서의 확인 검토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매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는 언더밸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언더밸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관세법상 중대 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만약 실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정상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의도적 / 고의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수입 대행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저가 신고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수출처에 게기된 금액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동종/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비교하여 적절히 소명하면 되겠습니다.만약 서류 보완이 되지 않는 다면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고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입신고인 또는 화주의 처벌 소지가 있기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관에서 사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미 물품은 떠난 상태이기에 보완 서류와 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B/L 사본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SEAWAY BILL, 항공운송의 경우 AIRWAY BILL이 선적서류이기에 AIRWAY BILL의 사본을 첨부한 후 지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정상 발급 되실 것입니다.지연 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업체 정보와 수출 정보(B/L번호, 수출신고번호 등)을 적은 뒤 간략히 지연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업체 직인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코로나19 지속과 러-우크라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스크는 국제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대비 물동량이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부족이나 물류 적체 현상은 해소되었으나 오히려 물동량이 매우 감소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비롯한 항만 인력의 파업 지속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재고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국제 주요 무역항의 파업이 지속되어 항만의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물동량이 매우 감소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