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제국가와 수입업체가 다른 경우 문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문의하신 거래 구조를 비추어 볼 때 3자 지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 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3자지급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 하신 후 신고 대상인 경우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일 시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시면 되고, 미화5천불 초과 1만불 이내의 금액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지은행이라는 무역용어, 대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에 필요한 자금 융통을 전문적 업무로 하는 은행을 무역은행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무역 거래할 때 신용장에는 수많은 은행이 있으며 신용장의 개설과 관련된 은행은 물론 개설은행과 연계된 수출국의 환거래은행 등도 있습니다.문의하신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Transmitting bank) 수출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 은행으로서 즉,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본점 및 지점이나 환거래 계약 체결은행(Correspondent Bank)으로서 신용장을 수익자에게 단순히 통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 중에 환어음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 거래가 구매자가 돈을 주는 것이라면 환어음은 수출자가 먼저 대금 지급 약속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금 지급을 하는 것은 제 3자가 됩니다. 즉, 발행인(Drawer)은 수출자가 되고, 지급인(Drawee)은 은행이나 수입자가 됩니다.신용장 거래의 경우 은행이 지불 확약을 하기 때문에 수입국 은행이 지급인이 되며, 추심 방식은 은행이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수입자가 지급인이 됩니다. 환어음은 주요 당사자가 매수인과 매도인인 약속어음과는 달리 제 3자가(주로 은행) 포함됩니다.주로 국제 거래에서 사용되며 환(換)은 환율의 환이라는 점을 연상하면 조금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심 거래와 신용장 거래가 환어음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 중 선하증권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B/L, Bill of Lading)은 수출입 시 화물을 판매, 구매할 때 사용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하게 됩니다.원본 B/L(Original B/L)은 물류사에서 원본 3부, 은행 보관용 1부, COPY 3~5부를 1set로 발행하게 되며 발행 형태에 따라서 WAYBILL, 혹은 SURRENDERED B/L 로도 발행됩니다.이때 B/L의 발행 주체는 선사 또는 물류사이며, 화물을 인도받으면서 발행하게 되고, 이후 화주 측에 전달하게 됩니다.또한 B/L은 발행 주체에 따라 실무에선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과 같은 형태로 불리며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으로 불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용어 중 살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살화물이란 단위화되지 않고 재래방식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곡물, 광석, 석탄, 당밀, 유류 등)을 살화물이라 한다.실무에선 벌크(BULK)화물이라고도 불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