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무역 최대 교역국이 미국이 밎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닙니다. 여전히 중국이 수출입 모두 가장 큰 금액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 국가입니다.아래는 22년-23년 수출입 통계로 중국이 교역 규모가 1위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카메라 여러 대 통관을 같은 아이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전파법상 개인이 요건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개수는 1대뿐입니다.각기 다른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여러대의 카메라를 각각 1대씩 신고한다면 이론상 면세 및 요건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의도적 그리고 고의적으로 요건 회피 목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여 적발될 경우 부정 수입죄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애초에 전파법 면제 요건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원 목적은 사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수입하시려는 것이기에 사실상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 수입도 불가능합니다. 전파법상 KC 인증을 획득한 카메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가는 수출규제를 어떤 이유로 시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규제는 국가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입을 것이 우려되는 경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거나, 국가의 중요 기술이나 군사 물품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시행하곤 합니다.수출 규제는 정당한 이유로 시행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수출 경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이 확대되어야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출이 규제된다면 경제 성장은 어렵기 때문입니다.수출규제는 보통 정책적으로 시행되기에 피할 수는 없으며 사전에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실적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수지는 국가의 수출과 수입 금액의 차이로 수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 양의 값을 가지며 무역수지는 흑자라고 합니다.그 반대의 경우는 무역수지는 적자라고 합니다.무역수지는 국가의 경제 지표 중 중요한 요소로,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가 계속된다면 경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등 수출 다변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을 1년이내 판매를 하면 안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사용 목적을 전제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따라서, 면세 기준을 충족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에는 재판매가 엄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작년 전파법 개정으로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내 재판매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만, 관세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시 조항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 직구라고 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보지 않고 관부가세 등을 정상 납부하셨다면 재판매가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