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 보이차 수입 관세 및 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이차의 HS코드는 2012.20-9090호에 분류되는 차나 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코드 기준으로 수입 시 관세 및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세 등 제세금1) 기본 관세 : WTO 협정 관세 40% (CIF 수입 금액 기준)2) 특혜 세율 : 국가별 체결 FTA 협정에 의거 원산지 기준을 충족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면 아래의 국가별 FTA 특혜 세율 적용이 가능3) 부가세 : (CIF 수입 금액 + 부과 관세) * 10% ★ 수입 절차1) 식품류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관할 식약청)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세 절차는 해당 사이트 참고 : 수입신고 및 검사 - 상세 |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3) 수입식품 검사 후 관련 성분 등 한글표시사항 라벨링 부착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러시아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원유를 유럽에 팔았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하여 유럽과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하여 유럽연합(EU) 정상들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부분 금지하기로 합의하였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다만, 송유관을 이용하는 수입은 일단 허용하는 방향으로 EU 국내에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로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줄을 끊으려고 한 것이 주 목적입니다.다만, 유럽은 러시아와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에너지원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었기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제재한 대신 미국산 원유의 수입을 늘리는 건 유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미국이 원유를 일부로 비싸게 판매한 것이 아니며 전쟁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유 값도 고공행진을 거듭해가고 있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비싸졌기에 당연히 미국은 비싼 값에 원유를 유럽에 판매하게 된 것이고 유럽은 필수 에너지원인 원유를 수입 안 할 수는 없기에 우호국인 미국에게라도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는 출항 전 신고, 입항 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신고,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여기서 문의하신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차이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우선, 출항 전 신고라 함은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이나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을 선(기)적한 선박과 항공기(이하 선박 등)가 해당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처럼 일본 중국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만 출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근거리 국가이기에 운송기간이 매우 짧아서 4국가 정도는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을 위하여 출항 전에도 수입신고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 것입니다.입항전신고라 함은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 공통적으로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전)부터 신고가 가능한 것이 동일합니다. 또한 신고 수리된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을 경과하여 입항한 경우에도 해당 선박 등이 수입신고 후 5일(항공기에 의한 경우에는 1일)이내에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한 것이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통해 입증되는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단,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 및 수입 요건 회피 우려를 방지하고자 출항 전 / 입항 전 신고가 제한 됩니다.1.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경우2.농,수,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품목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3.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 ( 수량 및 중량 ) 이 변경되는 물품이처럼 출항 전 신고와 입항 전 신고는 법적 운영제도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의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출항 전 신고가 대상 국가는 한정적일 수 있으나, 더욱 더 신속한 통관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해외쇼핑물을 보면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는 총은 안된다고 하던데 석궁과 활같은 물건도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기로 분류되거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국내 수입 시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일반적인 활의 경우 HS코드가 9506.99-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동용 또는 장난감용 활은 수입이 가능하나, (장난감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취득 해야 할 수 있음)일반적인 석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 용도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허가가 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석궁은 추진력은 활의 원리를, 조준 및 발사장치는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기기(국궁 또는 양궁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1. 일반형 석궁2. 도르래형 석궁(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3. 권총형 석궁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은 자재공급원승인서를 의미합니다.건설 시공하고자 하는 기자재 등에 대하여 시공자가가 발주시방서나 기타 승인 요건에 맞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하는 자료입니다.이러한 자재 공급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재를 공급할 공유 불법적 행위에 해당하며 시공 현장에서도 승인된 자재만 사용이 가능한 점 안내 드립니다.자재공급승인서에는 사업자등록증, 자재시험성적서, 기타 KC인증서, 납품내역, 카탈로그 등이 포함되어 있기이 지명원 안에는 자재성적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게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은 무역 거래 시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채권/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 등에 의하여 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환율이 작년 대비 많이 상승 했으며 그 변동폭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만약 미국과의 거래라고 가정할 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고 할 시,즉 1달러(USD)의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KRW) 기준 1300원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미국에서 100달러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 거래사는 원화 기준 130,00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다만, 원달러 환율이 1300 -> 14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 할 시,즉 1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원화 기준 1400원이 된 것으로 원화의 평가절하가 일어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여기서 동일하게 미국으로부터 100달러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 거래사는 원화기준 140,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환율이 100원이 오름에 따라 그만큼 원화가치는 떨어지게 된 것이기에, 동일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국내 수입처는 10,000원을 더 지불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환율은 실질 대급 지급 가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대금결제 시 중요한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강대국의 보호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미-중간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지속/심화되었습니다. 301조 대중 추가 관세 조항 도입은 전체 대중 수입의 3분의 2를 대상으로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로 신행정부 출범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유지 중입니다. 또한 화웨이 제재로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미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최근 통제 범위를 확장 하고 있으며, 통신망 및 전력망에서 중국산 장비의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해당 장비 수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를 시행하여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를 무역에까지 확장한 바 있습니다. - 301조 대중 추가관세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항해 3,6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관세 부과- 수출통제리스트 (Entity List) 민감 품목 및 기술의 대중국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통제 대상 리스트 관리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해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 발생 최근에는 수출통제 대상을 확대하여 비교적 저사양 반도체장비(14나노) 수출까지 제재- 통신장비 제재 법률 제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조달 금지, 중소 통신사 중국산 장비 대체 지원- 전력장비 제재 핵심 국방시설에 중국산 장비 조달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 바이든 정부에서 해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인권탄압 관련 제재가 2022년에는 무역분야로까지 확장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중 간 패권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급망 재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패권경쟁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을 차단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은 경제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재편을 추구할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핵심 부품의 공급처이자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을 축적하며 미국에 대한 추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미국은 계속 중국을 무역 측면에서 압박할 것이며 이에 대항하여 중국도 무역 제재를 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용화주(Regulated agent)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상용화주란 항공사와 운송사업을 수행하며 보안통제를 수행하고, 화물, 속달서류 및 급송 소화물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 적정 기관에서 승인된 대리인·화물대리인,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상용화주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체 보안검색 능력을 인정받아 공항의 화물 터미널에서 보안검색을 받지 않고 화물기나 여객기로 직접 이송할 수 있는 화주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물류 선진국으로 거론되는 홍콩이나 유럽 등에서는 항공화물 중 상용화주에 의한 조업률이 70%를 넘을 정도로 보편화 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상용화주는 화물에 대해 자체 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항공기에 화물 탑재 시 보안검사를 생략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 테러 등 위험성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에서는 모든 항공 화물에 대하여 100% 보안 검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실상 상용화주 제도의 효용성을 사라진 상태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상대로 수.출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수지란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출입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일국의 외국과의 대금 수불액을 의미합니다.무역수지는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의 경쟁력을 투영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순환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지표 중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흑자와 적자의 크기를 가늠하여 평가절상 또는 평가 절하의 지표로 사용되곤 합니다.문의하신 1-5위 흑자/적자국 순위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또한 해당 표는 관세청에서 집계한 22년도 무역수지 국가별 통계치이기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 22년도* 단위 : 천 불(USD 1,000)1위 : 베트남 28,647,0062위 : 미국 23,223,0833위 : 홍콩 22,443,3324위 : 싱가포르 8,824,7025위 : 인도 8,128,3891위 : 사우디아라비아 -35,549,8602위 : 호주 -31,359,3283위 : 일본 -20,017,6034위 : 카타르 -13,190,2395위 : 독일 -10,880,612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저희 회사는 매출의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지구상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HS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HS코드라는 것은 일종의 상품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무역 거래상의 일관성 및 과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상품분류 체계입니다.말씀하신 철강의 원재료와 반제품 및 제품은 모두 재질별/가공별로 HS코드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HS코드들을 기준으로 관세율도 상이하며, 동일한 HS코드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도 자국 내의 산업 보호나 정책적인 목적 등의 사유로 국가별 관세율도 천지차이기 마련입니다. 가공 단계별/국가별 관세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HS코드 6단위까지만 국제 공통이기에 6단위까지만 서술)1. 알루미늄 괴(HS코드 7601.20) / 한국: 1% 유럽 : 6%2. 알루미늄 판(HS코드 7606.92) / 한국 : 8% 유럽 : 7.5%3. 알루미늄 기타제품( HS코드 7616.99) / 한국 : 8% 유럽 : 6%이와 같이 HS코드별/국가별 부과되는 관세율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두 번째 질문의 경우도 같은 맥락입니다.품목별(HS코드별)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일정 기업들은 가공 단계별로 관세율이 상이할 경우 관세율의 상대적 혜택을 위하여, 일정 생산/조립 등의 가공을 현지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에 공장이나 위탁생산 업체가 있을 경우 그것이 관세율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예시로는 자동차 수출시의 CKD 방식 수출입니다. CKD란 Complete Knock Down의 약자로 반조립제품을 의미합니다.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해서 목적지에서 조립되어 완성품으로 판매되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경우 CKD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보다 CKD 방식이 자국의 산업 발전, 고용 증진, 기술력 이전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국은 완성차를 수출하는 것보다 관세율 측면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으며, 현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또한 통상적으로 반조립수출의 경우, 완제품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관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제품 수출을 계획한다면 관세율 및 세제 혜택에서 이점을 갖게 되어 판매 경쟁력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