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언더밸류된 상품을 주문한 구매자는 관세법 제27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구매대행자는 구매만 대행하고 실제 수입과 구매는 구매자가 진행하는 것이기에 사후 머리 아픈 일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너무나 낮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경우 또는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 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이라고 해도 직구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거래 증빙과 인보이스 그리고 송금 내역 등만 있으면 됩니다. 혹시나 금액에 따라서 외환거래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수지 적자흑자는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란 '해외 여러 나라와 각종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뜻 합니다. 이 때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외국에서의 수입량보다 많을 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고, 우리나라 수입금액이 수출금액보다 큰 경우 손해를 본 것이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WTO는 중재 해결 시 협상 및 상의 단계, 패널 구성, 패널 보고서 작성, 패널 보고서 승인 또는 거부로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절차가 있으며 항소 절차 이후 최종 대응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아래는 WTO 중재 해결에 대한 간략한 도식도니 참고 해주시면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로 구매 시 개인임을 증빙하는 번호로 직구 시 필수 입력값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5대 과일(복숭아·사과·배·포도·감귤)이 주력 수출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이점으로 최근들어서는 배, 유자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유자(차 포함) 수출은 4890만달러로 5.3% 증가했고 사과와 단감 수출액은 각각 85.3%, 55.7% 늘어난 610만달러와 51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자 면세 규정 중 술의 면세 반입 수량은 총 2병으로 이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과 수하물로 붙이는 것 모두 포함됩니다.한국으로 다시 입국 시 입국 단계에서 신고하는 총 술의 개수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기에 규정상으로는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세관에서는 면세 수량을 초과하여 구매하기 위하여 일부로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심을 살 수 있는 절차입니다.이미 구매하고 입항하였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일 물품이기에 합산 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운이 안 좋으면 세관에서 통관을 거절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FOB는 선적시까지만 매도인 즉 수출자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는 매수인 수입자가 관여하게 됩니다. EXW는 공장에서 출고 이후부터는 모두 매수인이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인코텀즈 규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기에 구간별 의무사항 등을 계약서상에 잘 명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통관 금지된 물품을 구매하면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되는 물품은 경매 또는 폐기처분됩니다.간단히 말하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공매 또는 위탁판매로 국고로 환수합니다. 돈이 되지 않거나 도검류, 불법 약품 등 판매를 아예 할 수 없는 물품은 폐기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간혹 옷, 신발, 가방 모조품의 경우 상표를 떼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기부하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