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난 2023년 수출이 6,327억 달러로 2022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6,427억 달러로 12.1％ 줄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8,600억 원 적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 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 같은 무역적자는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입니다.다만, 2년 연속 적자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78%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회복하고 미국 시장이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준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미국이 올해에도 제 역할을 해주면 무역수지 흑자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있습니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컸던 탓에 미국만으로는 예전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북한과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매우 소수의 특정국가 중국, 러시아, 중동 등과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 위주로 진행이 되며 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확히 말하자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 작성 시 면세 대상 금액인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또한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계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800불 초과 시에는 800불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부가세 통합 부과되는 간이세율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ㅇ 고급 시계·가방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18%ㅇ 녹용 : 21%(기타 제품) 1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이란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무역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무역은 인류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무역은 세계 각국의 기술발전과 이전 그리고 상품 교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동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단순히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신기술과 문명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역활동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