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국에서 방송조명기계 수입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물품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송조명기계라면 품목코드(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10단위 HS코드는 물품의 형태와 용도 및 기능 등을 알아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선 관세 측면에서 말씀 드리면 조명기계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이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기준 충족하여 수출자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세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0% ~ 3.2% 등)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입 요건입니다. 조명기구는 교류 220V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파를 발생하는 제품이기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상 KC 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 한국의 전기KC인증, 전파KC인증 2개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는 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미인증 모델이라면 국내에서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하여 인증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점 알려 드립니다. 인증 취득 시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 하시기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상담 받은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조명기구 수입 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원통형 물품의 볼륨 중량과 CBM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CBM이란 가로 X 세로 X 높이가 각각 1m 부피 규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1CBM이라고 하며 각 변이 1m 미만인 크기라도 최소 단위는 1CBM의 비용으로 계산 됩니다. 또한 1CBM에 물을 채우면 그 양이 1,000kg이 되기 때문에 1CBM은 1,000kg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BM 값과 무게를 계산 한 다음 부피와 무게 중 더 큰 값을 선택하여 운임을 적용하는 것을 R/T(Revenue Ton) 그리고 C/W(Chargeable Weight)입니다.이처럼 CBM의 계산법은 가로 X 세로 X 높이를 원칙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박스 형태가 아닌 원통형이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품도 박스에 넣는 다고 가정하여 CBM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통형의 경우 원통의 부피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름 X 지름 X 높이로 계산하면 되고, 불규칙한 형태의 경우 가장 긴 변을 축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최대 무역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 기준 베트남이 우리나라 무역흑자 1위의 국가입니다. 오랫동안 중국이 1위였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리스크로 주요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중국 공장 가동률이 60%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어서 예전보다 순위가 많이 밀리게 되었습니다.문의 하신 22년 기준 주요 10대국 무역수지 흑자/적자 순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관세청 통계 기준)단위는 USD 1,000(천 불) 기준입니다.◈ 무역수지 흑자국 순서베트남 : 34,246,283미국 : 28,038,077홍콩 : 25,775,432인도 : 9,975,624싱가포르 : 9,868,247필리핀 : 7,137,571폴란드 : 6,771,367튀르키예 : 6,333,702헝가리 : 5,363,891라이베리아 : 4,158,276◈ 무역수지 적자국 순서사우디아라비아 : -36,691,249호주 : -26,143,490일본 : -24,076,978카타르 : -16,039,497독일 : -13,524,081쿠웨이트 : -11,982,662아랍에미리트 연합 : -11,524,701러시아 연방 : -8,476,959이라크 : -8,332,916기타국 : -6,355,187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전망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2022년까지도 미국-중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서 미중 무역분쟁은 진행중이며 무역전이 경과할수록 중국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양상을 띠는 중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 인플레이션 심화라는 국제적인 이슈가 발생한만큼 배터리 등 주요 원소재의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으로서 미국도 예전처럼 강하게 무역 압박을 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의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를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다만, 2019년에 언론과 경제기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는게 fta승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 수출자가 FTA 협정에 의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같이 송부한다고하면, FTA협정에 의거하여 대부분의 관세율은 0%가 되기에(직접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관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또한 물품 가격이 1,000불(운임 포함 가정)이라고 하면 부가세 10%만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세의 과세기준은 물품가격+운임+보험료로 책정되기에 만약 물품가격이 1,000불이고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따로 존재한다면 운임을 포함한 가격에서 10%가 세금(부가세)으로 발생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사이트도 별도 존재하오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 부탁 드립니다.* URL :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