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면세점에서 할인받은 가격으로 관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관세란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이며,면세란 이러한 관세, 조세 등의 세금을 특정한 조건이나 상황에 한정하여 면제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국산품 이중과세 방지 등의 목적으로 애초에 관세 및 세금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 물품이기에 할인 가격으로 거래 했는 지 여부와 상관 없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에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신청 연간 5회로 제한)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이용 시 ① 모바일 관세청 앱 실행 또는 포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③ 조회된 화면의 하단 [수정]버튼 클릭하여 사용 여부 항목의 '재발급'을 선택 후 [등록] 버튼 클릭 ∎ PC 이용 시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 진행③ 좌측 상단 팝업창이 보여지면 [조회/재발급]을 클릭 → 인증 진행 ④ 발급내역 조회 후 [변경] 클릭 하여 사용여부를 '재발급' 선택 → [변경] 선택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근에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입찰은 코로나19, 4단계 공사, 국적항공사 합병 및 항공사 재배치 이슈, 면세사업 환경 악화 및 제도변화 등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입찰 조건을 수립하였습니다.입찰 단계는 특허심사 대상 사업자를 공사가 복수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공사의 평가결과를 50% 반영하여 1인의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또한 입찰 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 및 결과 등은 인천공항 전자입찰시스템(https://ebid.airport.kr)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외여행 시 구매한 물품을 국내 반입 시에는 1인당 800달러까지는 면세 됩니다. 다만, 8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초과 금액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자진신고는 해외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세관에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하는 제도이며,만약 자진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원래 납부해야 될 관부가세 및 기타 내국세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총 세액의 40%에 상당 하는 금액이며 만약 입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의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라면 상습적인 미신고자로 간주되어 납부할 총 세액의 6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물품(마약 등)을 고의적으로 밀반입 하는 경우라면 상기 말씀 드린 것 이외에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물품을 몰래 반입거나 지속적/고의적으로 미신고 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해외 구매 물품을 악의성 및 고의성 없이 심지어 몰래 반입하려고 신고를 안 한 경우라도(일반적인 물품으로 단발성 건) 이는 가산세까지만 징수되고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밀수범이나 법적 처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되며, 향후 부터는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하여 건전한 법령 준수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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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이란, 파키스탄, 아랍권과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계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2년 기준 관세청 수출입 실적 통계 자료를 근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 제재 국가로 수출입이 제한되고 있기에 수출입 물량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1. 컨테이너 수입 통계* FCL / EMPTY / 합계 순서 인도 : 121,668 / 30,226 / 151,894아랍에미리트연합 : 15,882 / 40,140 / 56,022사우디아라비아 : 9,689 / 14,794 / 24,483파키스탄 : 10,816 / 12,733 / 23,549이란 : 0 / 0 / 02. 컨테이너 수출 통계* FCL / LCL / EMPTY / 합계 순서인도 : 149,934 / 11,559 / 1,035 / 162,528아랍에미리트연합 : 54,456 / 3,252 / 139 / 57,847사우디아라비아 : 34,083 / 482 / 164 / 34,729파키스탄 : 17,715 / 690 / 0 / 18,405이란 : 1,837 / 73 / 0 / 1,9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