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무역 관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면세 규정이 150불 미만 기준은 운송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배로 받는 다고 면세가 아니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면세 규정은 운송비를 포함한 것으로 배편으로 받는 것이 특송이나 항공편보다 일반적으로 운송비용도 저렴하기에 운송비가 포함되었다고 150불이 초과될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설령 만약 어떠한 운송사 사정으로 배로 받으면 면세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EMS나 페덱스를 통하여 특송 우편 또는 항공으로 받는 것이 운송 기간도 훨씬 더 짧기에 EMS나 페덱스로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자기는 수하물로 옮길때 어떻게 옮기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파손 되기 쉬운 도자제의 제품은 대한항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항공사 규정상 위탁 수하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의 경우에는 금지까지는 아니고 위탁 수하물 반입 금지 권고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물품 특성 상 깨질 위험이 있기에 위탁 수하물로의 반입 보다는 기내에 직접 반입하여 탑승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따라서, 도자기의 경우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없기에 우선 이용하시는 항공사 위탁수하물 및 기내반입 규정을 먼저 확인 하시고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웬만하면 기내에 반입하여 기내 선반 수납장에 보관하여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기내 반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가의 제품은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반입 보관하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에서 무역규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규정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문의라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무역 규정은 크게 자유무역 성격 그리고 보호무역 성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자유무역 주의 성격을 띠는 무역 규정은 대표적으로 FTA가 있습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자유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끼리의 거래 시에 관세나 무역 장벽을 철폐해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무역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위해 특별히 관세를 낮추고 혜택을 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이와 반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각국의 보호무역 주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호무역 주의 기조는 세계 경기 회복 둔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일시적인 요인과 중국의 중성장 기조 및 이에 따른 일부 산업의 공급 과잉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중성장 기조로 전환되 면서 철강 등 과거 호황기에 투자를 확대했던 산업들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이러 한 산업의 밀어 내기 식 수출이 지속되면서 국가 별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보호무역 주의과 관련된 무역 규정은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철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입 규제를 활용하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서 보호무역 주의의 확산은 우리나라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 세계 수입 규제 대상 국 중 중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력 산업인 철강, 화학 등이 주요 수입 규제 타겟이 되고 있어 각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 수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중국을 겨냥한 수입 규제가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중국과 수출 주력 품목 중복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수입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매기면 왜 다른나라들한테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란 물품의 무역 장벽을 의미합니다. 관세가 높을 수록 수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게 되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시, 미국이 해당 물품에 관세를 10% 부과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국에서 동일한 물품을 미국으로 판매하는 수출장 입장에서는 물품을 80원에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물품 운송비/보험비를 합치면 약 100원이 되고 100원 기준 10%가 붙으면 결국 한국 수출 물품의 미국 내 현지 판매가격은 11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물품에 대한 현지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판매상은 매우 불리한 거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미국이 관세를 높이 책정할 수록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판매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협정에서 FTA MOU 이런 단어들 뜻이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어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 말로 양해각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MOU는 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이해를 담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체결되는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용상 제한은 없으며, 쌍방 당사자의 원칙적인 합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며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와는 다르게 사전 업무 협약이라는 특성을 지닙니다.FTA MOU란 이렇게 국가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하기 앞서 양 국간의 이해관계를 좁히고 어느 정도 협정 체결의 의사를 양방이 갖고 진행하는 약해 각서 체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OU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FTA 협정을 체결한 의사를 표방한 것이기에 이 후 구체적으로 협상되는 내용에 따라 협정이 체결될 확률이 높은 상태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FTA가 활성화되고 많은 국가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다면, 상품 수출 시에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의 상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해 판매하게 되면 관세가 붙어 판매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현지 제품과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했다면 관세 혜택으로 상품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품과 동등한 레벨로 판매할 수 있고 한 국가의 시장에 진입한 다른 경쟁 국가 상품보다 큰 가격적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상품을 수입해올 때도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해외 상품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는 더 다양한 상품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FTA 체결은 양 국가의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허무는 협력이기에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도움와 발전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무분별한 협정 체결은 국내 민감 산업 보호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 값 싼 노동력이 체화된 해외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흐트러질 우려도 있는 것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