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개인통관고유보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개인정보 입력 후 5분이면 발급 가능하며 바로 부여 됩니다. 발급된 개인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 P111234567899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50불?이하면 별도로 세금을 안낸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150불(미국에서 수입 시에는 200불)입니다.이는 물품가격 및 국내까지의 배송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245,000원을 결제했다고 하시면, 현재 환율이 1280원을 대입하여도 면세 한도는 약 20만원까지이기에 245,000원과 150불(약 200,000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관세 납부 기준은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150불)이 초과된 금액(약 45,00원) 기준으로 물품 별 관세율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8%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0% 관세 적용도 가능하오니 이 점 사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발생하는 관부가세는 향후 수입신고 시 포워더나 운송사 통해서 고지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만약 사전에 발생할 관세를 예측하고 싶으면 아래 관세청 사이트내에서 손 쉽게 조회도 가능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최근 몇 년 사이 K-방산 수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수출액 집계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이루어진 폴란드 방산 계약은 계약 금액이 20조라는 의미입니다. 방산 수출이라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기에 여러가지 협상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분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계약은 기본 계약으로 가격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확정하는 최종 계약 단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액 집계 기준은 보통 수출신고 수리일, 즉 수출신고가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통계에 따라서 수출신고 수리일이 아닌 출항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세청에서는 보통 수출신고 수리일 기준으로 수출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GATT와 WTO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GATT와 WTO은 동일한 무역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GATT 체제의 소멸과 함께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체제이기에 영향력 파급력, 위상 등도 비교 대상이 아니며 더 나은 체제로의 발전을 위하여 WTO가 GATT를 대체하여 창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1.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1944년)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 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국중심 경제정책과 달러화의 기축 통화 결정과 최혜국대우 조건 등 제도적 장치를 해준 협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간이 흘러가 각국 간 이익 상충과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자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든 것이 세계 무역기구입니다.2. WTO (세계무역기구)(1995년)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어로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 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구 창설로 GATT체제는 사라집니다 3. GATT와 WTO 관계1994년, GATT는 "GATT 1994"를 통해 회원국들의 새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무역 기구(WTO)의 창립이었습니다. 가트의 75개 회원국과 유럽 공동체 회원국은 1995년 1월 1일, WTO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으며, 기존 가트 회원국이었던 나머지 52개 국가들은 1997년 콩고를 마지막으로 모두 WTO에 가입하였습니다.기존 가트 회원국 중에선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만이 WTO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계승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창립으로 1994년 12월 31일, "GATT 1947" 체제는 종식되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한국 입국시 휴대물품 관세 질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800불까지 면세 대상으로 800불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 500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 합산세율인 약 25%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모피 의류 제품이 있을 경우 세율 계산이 조금 상이합니다.)또한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총 예상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발생 관부가세 : 500불*0.25 = 125불, 금일 자 환율 기준 한화 약 160,500원자진신고 감면액 : 160,500*0.3 = 48,150원총 납부 세액 : 160,500-48,150= 112,350원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예상 세액 조회를 관세청에서 시스템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 내에서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관세청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