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요~~ 세관, 통관, 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문의 하신 내용에 최대한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세관관세청 산하에 있는 "기관" 중 하나 입니다.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 설치되어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의 신고와 수리, 관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와 외국물품 및 운수기관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관에는 관세직 국가 공무원이 속하여 일을 하고 있는 곳이며,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세무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2. 통관수입이나 수출 또는 반송품에 대하여 관세법을 기초로 관세를 징수하고, 외환을 관리하고, 대외와의 거래와 기타 법령에 의한 허가, 승인 등을 확인하여 수출입이나 반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수입 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변환되거나, 수출 시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법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관세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 할 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하나로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습니다.각각의 개념에 대해 연결하여 설명 드리자면,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할 시 수입자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세관"에 하게 되며, 세관이 수입 승인을 할 경우 물품이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으로 "통관"되는 것이며, 통관 단계에서 수입자는 세관에 일정한 "관세"를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계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대 무역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각각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문의 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1. 보호무역주의란국가끼리 무역을 하면서 한 나라에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국의 경제 또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호무역 정책은 관세율 인상, 수입량 할당제, 특정 품목의 수입 제한, 수출 장려금 정책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입은 최대억제하고 수출은 늘리려는 정책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하에선 취약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자국의 산업이나 노동 산업에 이익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값싼 물품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시절을 시작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펜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공급망이 중요한 시점에서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을 지양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또한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계속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도입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생산 요소가 비효율적으로 배분 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산 및 공급난이 발생하여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2. 자유무역주의란 보호무역주의와 반대로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 각국이 자국에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의 제품은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하면 모두 다 이득을 보게 되므로 국가가 무역에 간섭하지 않고 무역 거래를 자유 방임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자유 무역하에서는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에 자극을 주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손쉽게 확보하게 하여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시초는 영국 경제학자들이 중상주의적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으며, 이들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이윤을 서로 분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 생산량을 늘려서 세계 경제 발전에 유리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의 단점으로는 외국보다 뒤떨어진 산업 분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생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은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3. 보호무역주의 vs 자유무역주의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보다는 자유무역주의가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 시켜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 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될 수 없으며 세계화에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이로써 전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세계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중 하나만 선택한다고 하자면 중장기적인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하여 자유무역주의가 더 적합할 것이며 보호무역주의는 일시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전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환신고는 출국 입국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제거래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마약 구입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등 단속을 위해 외국환의 신고는 필요합니다.국내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 포함)을 소지한 채 입/출국할 시, 반드시 관할 세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였는데 외국환 신고 하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이 외화 기준 구간 별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1만 달러 초과~3만 달러 이하 →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3만 달러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아울러 1만 달러 초과 시 외국환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출국 시]여행자의 해외 여행비용 - 세관에 신고※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신고[입국 시]여행자 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 체크 → 통화단위, 금액 기재※입국장 나간 후 외국환신고필증 발급 불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에서 명품 짝퉁을 구입해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을 금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외 여행 시 구매하여 반입하는 짝퉁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상업적인 목적(판매용)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1개, 전체 2개까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을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품목당 1개이기에 명품 짝퉁 백 2개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짝퉁 백 1개, 짝퉁 시계 1개와 같이 품목별 1개씩 총 2개까지만 허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해외 직구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짝퉁 물품은 수입 금지입니다.)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동일하게 800불까지 적용되며 800불 초과 시에는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명품 짝퉁은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초과 개수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압수 당할 수 있기에 허용 기준 내에서 반입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물론 세관 직원이 일일이 입국자의 여행자휴대품을 심사하고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신고를 안하거나 허용 개수를 초과하여 반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운에 따르는 부분으로 적발 시 관세 납부는 물론 가산세 및 허용 개수 초과품에 대한 압수를 당할 수 있기네 가급적 법적 기준을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서 통관 시 비용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직구 시의 면세 조건은 의류의 경우 매우 단순힙니다.미국에서 수입 시에는 미화 200불 금액까지는 면세 대상으로 정식 수입통관 없이 송장 제출로만으로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목록 통관 배제 대상도 있습니다만 의류는 해당되지 않기에 금액 조건만 해당하면 별도 서류 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면세 범위인 200불 산정 기준은 물품 금액+국내 도착까지의 운송/보험비(국내 내륙 운송/보험료 미포함)이기에 물품 구매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