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개인통관부호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통관 고유 부호이기에 가족 구성원 번호로는 사용하실 수 없으며 개인별로 개별 발급해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법제화 하였습니다. 목록통관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입니다.개인통관고유보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손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어플로도 발급 진행 가능합니다.발급된 개인 부호 체계는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의미합니다.■ 발급 사이트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개인통관고유부호 예시 : P111234567899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사이트에서 물건 반품했는데 세금 환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시 관세와 부가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우선 반품된 물품의 환급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문의 주신 바로는 환급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환급 절차에 따라 신청 서류 첨부하여 계약상이 환급 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 직구 반품 시 환급 가이드도 참고)★ 환급 요건1.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관세(내국세 포함)을 납부했을 것2. 수입물품이 자가 사용 물품일 것3.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 후 6개월 내에 수출될 것★ 환급 신청 서류1. 환급신청서(별지 1호)2. 해당물품의 수입신고필증, 환급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3. 수출신고필증(정식통관 거친경우)4. 물품가격 150불(미국200불)이하로 정식 수출 통관이 아닌 목록 통관 진행 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반송 운송장 포함), 판매자 발행 반품 증빙자료, 환불 영수증 (총 3종)★ 환급 신청 절차 ※ 관세청-관세행정안내자료 (customs.go.kr) 가이드 참고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customs.go.kr) 접속2. 일반(개인) 사용자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3. 부호 및 서비스 입력(업체유형 : 개인무역, 개인화주직접신고 선택 / 서비스 종류 :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 신청)4. [SMS신청] 탭에서 [완료] 후 세관 승인 받은 뒤 로그인하여 계약상이환급신청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세관에서 보관하는 물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은 세금이 유보된 즉, 보세 창고에 보관 중으로 보입니다.보세창고는 수입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화물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동안 보관하게 되는 창고를 의미합니다.우선 기본적으로 수입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1차적으로 항공사 보세창고에 장치 됩니다. 항공사의 보세 창고료는 장치 후 24시간(FREE TIME) 까지는 T.H.C (Terminal Handling Charge)만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저렴 합니다. 그러나 물품 보관 이후 24시간 이후에는 T.H.C + 종가 및 종량 요금이 추가로 부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창고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항공사 보세 창고가 아닌 인천공항 보세구역 내 사기업 창고를 활용하여 보관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만 아무래도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창고료가 상당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시간 이내 화물 반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창고 배정을 처음부터 일반 창고로 배정하여 항공사에 화물 도착 즉시 사기업 일반창고로 화물이 이동되어 보관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문의 하신 물품 반출은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와 더불어 항공사 또는 사기업의 창고 보관료를 납부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확인하시고 연락을 취해 현재까지 발생된 창고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 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 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관세 장벽 완화에 대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관세는 물품의 수입 국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세는 수입국 입장에서 자국 산업 보호 목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관세 장벽을 제거 하고자 국가간 FTA를 체결하는 것이고 일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FTA 협정 체결 국간에는 특혜관세(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또는 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FTA는 단독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양 국가 간에 체결되는 무역 협정이기에 우리나라와 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특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가 상대국가 맺은 FTA 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및 발효일자 (22년12월기준)칠레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싱가포르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EFTA(4개국)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아세안(10개국) 2007.06.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인도 2010.01.BRICs국가, 거대시장EU(27개국) 2015.12.13. 잠정적용거대 선진경제권페루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미국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튀르키예 2013.05.01. 유럽 ·중앙아 진출 교두보호주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캐나다 2015.01.01.북미 선진시장중국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19년 기준)뉴질랜드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베트남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19년 기준)콜롬비아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중미(5개국) 2021.03.01. 중미 신시장 창출영국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RCEP 2022.2.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이스라엘 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캄보디아 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담배 기기도 통관시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담배를 수입 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및 비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2. 부가세3. 개별소비세4.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5. 각종 부담금(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부담금)귀하께서 문의 하신 부분은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를 의미하며, 각각의 과세 기준을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개별소비세 (1) 과세대상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별소비세법 1조 및 별표)(2) 과세금액-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2. 지방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1) 과세대상 : 5종 전자담배(2) 과세금액- 니코틴 포함 시: 니코틴 용액 628원/ml-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 궐련형: 897원/20개비, 기타유형: 88원/g이에, 상기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과세 기준을 보더라도, 귀하가 수입하시는 전자담배 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 또는 연초고형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는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관 사가 요청한 대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 함량을 확인 할수 있는 화면 및 구매내역서을 제출하시고 중량, 개비수, 용량 등은 모두 없는 상태이기에 0으로 기재하여 전달 하여 전자담배 기기 단독으로 수입한다고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전자담배의 수입 통관 HS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통관사에 물품 정보에 따라 해당 HS코드로 통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니코틴 함유 물품 한정)을 포함한 것 : 8543.40-1000그 외의 형태의 것 : 8543.40-9000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