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반도체입니다.22년 기준 반도체 수출액은 129,227백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반도체 외에는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철강제품 순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4169&topic=반면 수입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원유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그 외에도 천연가스, 석유제품, 반도체 장비 등의 수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Consignee (수하인)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하인 Consignee는 운송서류 상에 기재된 화물(Cargo)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화물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를 수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수하인의 반대말로는 송하인(Shipper)가 있는데, 이는 물품을 송부하는 사람을 뜻합니다.참고로 관세법령에서는 수하인, 송하인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화물수신인과 화물발송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Confirmed L/C(확인 신용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은행이 발행하는 서류로 조건부 지급 확약을 말합니다. 신용장 속에 규정된 특정한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 중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란 신용장에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의 확인, 즉 수익자가 발행하는 어음의 인수․지급 또는 매입에 대한 제3은행의 추가적 대금지급확약이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확인이란 신용장 확인이란 당행이 개설은행과 별개로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확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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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확인조건부 오퍼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먼저 청약(Offer)이란 계약 체결을 위한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효한 청약이 되려면 특정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청약 조건을 제시하여야 하고, 상대바으이 승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청약을 받을 경우 상대방은 승낙을 하여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혹은 거절하거나 반대청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승낙 후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계약 조건에 부합하는 물품 인도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수인은 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그 중 확인조건부 청약이란 청약의 종류 중 하나로, 피청약자가 승낙했어도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건의 청약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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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상업송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란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명세서를 말합니다. 선하증권과 함께 무역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상업송장입니다.상업송장은 거래상품의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수출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거래계약의 존재 및 계약의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수입물품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상업송장의 양식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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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 무결함 선하증권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결함(무고장/무사고)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란 선하증권의 한 종류로, B/L 상에 화물의 손상, 포장 불량, 훼손, 하자 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합니다.무결함 선하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선하증권상에 「Clean」이라는 말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물품이 외관상 하자가 있다는 표시만 없으면 됩니다.반대로 B/L 의 비고(Remarks)란에 화물 불량, 하자 등을 나타내는 문구가 있다면 고장선하증권(Foul B/L, Dirty B/L)이라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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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 무화환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환이란 Documentary 즉, 서류를 의미하는 말로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무화환이란 서류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로,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무화환 신용장이라고 부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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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 소비량이 세계 8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편인 반면에 2018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5%에 달하며 그 중 석유 수입 비중은 55%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수입 의존도가 큽니다.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가 변동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큽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를 수입하는 정유 업체의 정제마진이 감소하고 산유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국내 수출량이 감소하여 악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유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의 투자와 소비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 생산 단가 역시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줄어들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석유는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 및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사우디로부터 약 2.8억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쿠웨이트, 이라크,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모두 합쳐서 약 5.7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약 1.2억 배럴 정도를 수입했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미국산 원유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산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세한 정보 (최근 3개년 통계)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18&tblId=TX_31801_A008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 무역 제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하는 말로,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목적입니다.공정무역의 기본 원칙으로는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와 직거래해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취해 안정된 생산 환경을 제공합니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없애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공정무역의 원칙입니다.공정무역의 경우 생산자의 입장에서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떄문에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윤리적인 제품, 친환경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공정무역이라고 속여 단가를 높이는 등 무역 거래방식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개선에 집중하다보니 노동 조건 개선에 미흡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비행기 값은 왜 날짜 마다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항공기 티켓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됩니다.항공기 좌석은 상품 공급량이 제한적이고,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품'으로, 수요 예상을 기반으로 운임이 책정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항공 운임이 상승하는 반면, 비수기에는 초과되는 공급으로 항공 운임은 낮게 형성되는 것입니다.최근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국제선 수요는 최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즉,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의 20% 수준에 그치면서 티켓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