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GMO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줄임말로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하여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게 삽입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은 가뭄이나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한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정 기능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작물도 생산할 수 있어 세계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https://www.mfds.go.kr/webzine/201611/02.jsp우리나라의 경우 GMO 식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해왔으나, 최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등의 면제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률 개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GMO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반특혜관세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를 말합니다.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상품이 일반특혜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각 GSP 공여국은 특혜관세 대상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무역ㆍ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제도로, 대표적인 개도국 지원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GSP 제도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1574&cg_code=C03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거래하는 무역 국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22년 기준으로 수출, 수입 금액 모두 가장 큽니다. 수출, 수입 점유율은 각각 22.8%, 21.1%에 이를 정도입니다.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수출, 수입 점유율이 각각 16.1%, 11.2%로 중국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반대로 대표적인 무역적자 국가는 중동과 일본입니다. 중동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약 92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 상대로는 무역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일 무역적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의 경우 수출은 306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545억 달러로 약 240억 정도 무역적자가 발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수출입 무역통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
무역
Q. 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물품마다 (HS CODE 별) 관세율이 상이하여 품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EU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EU FTA 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시 기본관세율 보다 인하된 관세율 또는 무관세(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한-EU FTA 적용 시 EU에 속한 국가라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없어도 개인 명의로 알리바바에서 해외직구 하실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는데 사업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다만,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무역
Q. 품목별 관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품목별 관세는 아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로 접속하신 뒤 세계 HS 메뉴로 들어가셔서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후 HS CODE 또는 품명으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중에 어디가 더 의존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무역수지우리나라 무역수지를 알면 현재 수출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의 경우 본선 인도 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CIF)으로 계산합니다.무역수지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 현 상황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가 472억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로 14년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원유, 가스,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금액이 1908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대비 784억 달러 증가한 수치로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난해 초 러-우 전쟁등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높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입하다 보니 에너지 수입금액이 급증하였고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또한, 경기침체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수출이 둔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도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nttId=10072621&menuNo=200433&pageIndex=1감사합니다.
무역
Q. 비관세 장벽이라는 용어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에는 수입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 절차, 보조금, 정부 조달 등이 있습니다.과거에는 비관세장벽은 주로 수입금지, 수량규제, 국가간 경계에서 취해지는 무역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적인 규제, 국내 정책뿐 아니라 무역과 투자흐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어 비관세 장벽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무역장벽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KDI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pageoneView.do?idx=1428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에서 케네디 라운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케네디 라운드는 1964년부터 1967년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GATT의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해당 협상이 개시되어 케네디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케네디라운드는 GATT 체제하에서 수차에 걸쳐 행해진 관세율 인하 교섭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관세협상입니다.케네디라운드를 통해 공산품과 농산물을 포함하여 6만여 개 품목에 걸쳐 평균 35%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약 50%의 관세율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또한, 케네디라운드를 통해 GATT 창설 이래 가장 큰 약 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역효과가 발생했으며, 평균 35%의 관세인하가 달성됨으로써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선진공업국들은 곡물, 육류, 낙농품을 제외한 수입품의 70%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습니다.우리나라는 케네디라운드(1964년~1967년)에 정식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 정부 사이에서 1992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1994년 1월부터 캐나다-미국 자유 무역 협정이 확대 개편되면서 발효됐습니다. NAFTA는 연간교역액이 1조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블록 중 하나로 NAFTA 발효 후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무역창출과 전환효과가 야기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이 증가하고, 역내교역, 산업내무역, 기업내무역 증가하였습니다.또한, 멕시코와 미국간, 멕시코와 캐나다간에 거시경제적 동조화가 발효 이후 크게 증가되고, 더불어 회원국간 정책공조도 강화됐으며, 북미 자동차시장 통합이 상품시장 전체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면서 자동차의 역내 생산과 교역비중이 증가한 반면, 미국시장에 대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의존성이 높아졌습니다.그 외 나프타 관련 자세한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래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정책에의 시사점'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10000&bid=0001&act=view&list_no=723&cg_code=C03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