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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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악기를 사올경우 관세가 많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악기들의 경우 모두 관세 8%에,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8%보다 인하된 관세 또는 무관세를 적용이 가능합니다.악기들의 가격의 합이 5,500달러라고 할 경우 부과되는 예상 관세 및 부가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임 등 배제)관세의 과세가격 = 5,500 * 1,323.64 (과세환율 = 약 7,300,000원관세 = 7,300,000원 * 8% = 약 580,000원부가세 = (7,300,000 + 580,000) * 10% = 약 788,000원합계 = 1,368,000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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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을 제네바 관세 협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왔습니다.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의 변환이 이뤄졌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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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분야 일하는데 좋은 자격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인 물류 관련 자격증에는 물류관리사와 보세사가 있습니다.1. 물류관리사물류 관련 자격증 중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은 물류관리사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시험으로, 물류관리사 자격증은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재고와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현재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운영 및 관리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시험 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총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과목당 40문항으로 모두 객관식 형태로 출제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1년에 한번 시행되고 있으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2. 보세사 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게 보세사입니다.보세사 시험 역시 1년에 한 번 시행되며, 과목은 총 5과목으로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화물관리, 수출입안전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목은 25문항으로 5지선다 객관식 문제입니다. 합격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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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해외로 자가용 이동 시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으로 국내에서 타던 차량을 가져가실 경우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1. 비자 상태영주권이 없는 경우 차를 반입하여 1년 동안은 차량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고 한국으로 반드시 반출해야 합니다. 1년 간 단기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자동차를 가져가시기 보다는 현지에서 중고차 구매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2. 배기량 기준 통과 여부미국의 경우 탄소배출 환경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차량은 통관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조사에서 발행해주는 Certificate of origin for vehicle 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연방 EPA와 캘리포니아 ARB 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한국과 미국의 차량에 대한 배기량 기준이 달라 한국 차량이 미국 배기량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자동차 해외 운송 전문 업체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여권사본,자동차등록증,자동차번호판,신분증,인감증명서책임보험영수증(임시운행증 발급시 필요)미국 차량 소유증 (Certificate of Title)수출차량 말소증명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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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사 라이센스가 경력 이직 때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자격증이 있으면 무역 또는 물류 관련 업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다만, 보세사를 필요로 하는 보세창고 등 시설에는 이미 보세사를 채용한 경우가 많아 보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이직이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세사 외에도 다른 자격증이 있다거나 무역 관련하여 연관 경력이 있으면 이직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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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제품 수입관련된 통관 및 준비해야될 서류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CTV 카메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8525.89-2000호로 분류되며, 사업자 통관으로 CCTV를 수입하려면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디지털카메라 ● PC카메라 ● CCTV 카메라 ● NETWORK 카메라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적합성평가 관련 구비서류, 면제 여부, 평가 신청 등은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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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코드 문의 드립니다 HS코드 8716.39-0000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 8716.39-0000호에는 탱커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물(물품)수송용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가 분류됩니다.탱커 트레일러 외 물품 수송용 트레일러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농업용·토목공사용 등의 트레일러[경사식(傾斜式)인지에 상관없다]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수송용의 냉장식이나 단열식 트레일러이삿짐용 트레일러가축·자동차·자전거 등 수송용의 일단식이나 이단식 트레일러특정 물품의 운송용으로 개조된 트레일러(예: 판유리용)"로드레일(road-rail)"[복합운송(intermodal)] 트레일러(가이드 레일을 갖춘 특수한 철도 차량에 의하여 수송하도록 설계된 것으로주로 도로용 트레일러로 사용하는 것)철도차량의 도로상 수송용으로 레일을 갖춘 트레일러중량물(탱크·크레인·불도저·변압기 등) 수송용의 적재용 경사판을 갖춘 저상식(低床式) 트레일러이륜식이나 사륜식의 목재운반용 독립현가식 보기(bogie)차목재운반용의 벌목 트레일러사이클이나 모터사이클에 의하여 견인되는 소형 트레일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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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 물건을 보내려 하는데 금지되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는 항공 위험물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화약류가스류인화성 액체가연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독물 또는 전염성 물질방사성 물질부식성 물질환경 유해 물질을 포함한 기타 유해물질 및 물품물품별로 국제우편 또는 특송으로 운송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또한, 운송은 가능하더라도 국가별로 통관을 금지하는 물품 (예 : 식물, 식품 등)이 다르므로, 물품을 보내기 전에 보내려는 국가에서 금지하는 물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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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산물이 타제품대비 수입 시 관세율이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농산물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대로 인해 수입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농산물의 경우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에 관세를 높게 부과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는 관세율이 100%가 넘는 품목은 120여개에 달하고, 이들 품목의 평균관세는 433%에 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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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공항 도착한 해외구매건 배송관련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까지만 배송된다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국내 배송 부분은 국내 택배 업체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https://www.hanjin.com/kor/CMS/DeliveryMgr/Reserve5.do?mCode=MN027https://www.cjlogistics.com/ko/tool/parcel/reservation-general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