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네덜란드가 허브를 많이 생산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질문자분 말씀대로 네덜란드는 소규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산업에 특화하여 네덜란드 경제의 원동력인 동시에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농산품 수출국입니다.네덜란드 농업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repository.krei.re.kr/bitstream/2018.oak/20556/1/%EB%84%A4%EB%8D%9C%EB%9E%80%EB%93%9C%20%EB%86%8D%EC%97%85%20%ED%98%84%ED%99%A9.pdf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트 엔진의 경우 선박 추진용 엔진으로 HS CODE 8407.29(불꽃점화식, 가솔린) 또는 8408.10 (압축점화식, 디젤)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HS CODE로 분류될 경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판매자로부터 수취하신다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아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물품 가격이 2억 (운임 고려 X) 이라고 가정할 경우 예상 관세 및 부가세 발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200,000,000 * 8% = 16,000,000부가세 : (200,000,000 + 16,000,000) * 10% = 21,600,000 원세액 합계 : 37,600,000 원다만,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HS CODE 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관세율 및 예상 관부가세 발생액은 실제 통관 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XML 타입의 메세지는 CIMP와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Cargo IMP 타입의 경우 항공업계간 필요한 정보 공유를 위해 IATA에서 개발한 항공화물 Message Format 을 말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통일된 Message 형태로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반면 Cargo XML 타입은 Cargo IMP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자유로운 형식과 크기의 내용을 교환하는 방식의 전자문서를 말합니다.Cargo IMP 의 경우 데이터 형태, 크기, 메시지 구조 등이 제한적인 반면, Cargo XML 타입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두 타입간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같은 아이디로 같은 날에 주문을 여러건 한다고 해서 합산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 건마다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다르다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동일하고 같은 날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최근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따라서,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이란 소수의 협정체결국(지역)간에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관세 등에서 상호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합니다. WTO 에서는 RTA를 협정의 포괄범위 및 통합수준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통합협정(EIA), 부분적 무역협정(PSA), 관세동맹(CU)의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즉, 지역무역협정(지역경제협력체)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는데 그 중 하나가 FTA입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FTA 체결 국가 간의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각종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가 FTA 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물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발급 방법 또한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관련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FOB 등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그 외 무역용어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어 링크 전달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무역
Q. 독일에서 직구한 물건, 언제쯤 도착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화물 발송 준비 과정에서 출고 지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항은 판매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어떤걸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으로, 그 비중이 약 25% 정도 됩니다.또한, 석유제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으로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등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 상태이며, 21년 기준으로 227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해 흑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흑자 규모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대만을 거쳐가는 무역로 중요성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중국 본토와 대만 사이의 해협인 대만해협의 경우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북아시아 주요 경제국과 나머지 세계 국가 사이에서 상품을 운송하는 주요 무역로입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7개월 동안 세계 컨테이너선 절반 가까이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할 정도로 중요성이 매우 큰 무역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이 심해져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역로가 통제될 경우 무역에 큰 차질이 발생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