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22년의 무역수지가 현재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올해 무역수지는 IMF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월 무역수지의 경우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으로는 수출 둔화와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에 따라 수출 둔화가 계속된다면 23년에도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중국의 규제 완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무역수지 흑자로 반등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10110064962863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시 물품을 전수조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가격을 축소 신고 (언더밸류)하게 되면 나중에 적발 시 아래 관세법 규정에 따라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경우 위 규정과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징역 또는 벌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가 되는데 보통 벌금액수보다 납부해야 할 관세와 가산세가 훨씬 큽니다. 참고로 관세포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뒤에 갑자기 적발되어 그 동안 언더밸류 한 건들을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차량의 국내 반입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 차량 국내 반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현지 등록 말소해외 차량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먼저 차량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2. 운송업체 차량 인도등록 말소 후에는 운송업체에 차량을 인도하여 우리나라로 보내시면 됩니다. 3. 우리나라로 배송운송업체로부터 인보이스, B/L,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를 확보하셔야 합니다.4. 통관 진행우리나라로 차량이 도착하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차량을 이사화물로 인정받을 경우 이사화물과 함께 통관이 되며, 이사화물로 불인정 받은 차량은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이 진행됩니다.이사화물 인정 조건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등록통관을 진행하셨다면 세금 납부 후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 받으 신 후에는 자동차 신규 검사를 받으시고 신규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감사합니다.
무역
Q. 3PL이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3PL이란 Third-party logistics의 약자로, 제3자 비즈니스를 사용하여 유통, 창고 및 주문 처리 서비스의 요소를 아웃소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1PL 방식이 있는데, 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을 직접 운송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물류비용 및 물류에 들어가는 인력 등에 대한 부담이 큰데, 3PL 을 활용할 경우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어, 현재는 3PL 형태로 물류 전반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시카코 쪽 인증시료 보낼시 기간이 어느정도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우체국 ems로 보내실 경우 미국 시카고까지는 보통 3~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프리미엄으로 보내실 경우 1~2일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시 통관이 거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구입한 물품이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 요건 대상이 되어 통관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는 면세통관범위에 해당되어 요건 확인이 면제되지만, 6병을 초과할 경우 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어 수입 요건을 충족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수입 요건을 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통관이 보류(거부)되는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airport_post/cm/cntnts/cntntsView.do?mi=6316&cntntsId=2365감사합니다.
무역
Q. FTA(자유무역협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FTA 를 체결함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고, 이는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 경제 전체의 후생이 증대되는 무역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또한, FTA로 인해 교역이 증대되고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어 다양한 경로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결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양국간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베트남에서 선박을 물건을 받는데 오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선박을 통해 물건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해일수 6~7일, 통관 소요기간 3~5일 정도를 감안했을 때 출항일 기준으로 약 10~12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운송 스케줄 변경이라든가 통관 과정에서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을 신청하여 통관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통관번호는 아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잘못 기재하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여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랑 주문 시 기재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부여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경제용어
Q. 코린이입니다 궁금 한것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숏(Short)은 Short Selling 의 줄임말로 공매도를 의미합니다. 숏은 재화를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 만큼의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재화만큼 같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즉, 현재의 가격보다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숏입니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이득을 보게되고 반대로 현재가보다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