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문의 드립니다. 보세에 정확한 개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보세란 보류관세의 줄임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을 두어 관세의 부과를 유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구역이란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물품의 수출에 따른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장치하거나 또는 외국물품을 가공, 제조, 전시 등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다시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에 해당됩니다. 보세창고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을 말합니다.보세창고에는 통관 전 물품 뿐만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물품 (내국물품)도 세관장에게 신고할 경우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치가 가능합니다.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무작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무작위 선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작위 선별이란 수입 물품에 대해 무작위 추출 방법에 따라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B/L 이란 Bill of Lading 의 약자로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 또는 적재를 위해 그 화물을 영수하였음을 증명하고, 동 화물을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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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개인통관번호가 없어도 해외직구가 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로 해외직구 할 경우 주문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본인 명의로 발급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음에도 통관이 문제없이 된 것은, 아마도 어머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주문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및 관련 Q&A가 자세히 나와 있어 링크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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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플레이션과 무역적자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및 러-우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교란됨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월~7월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에 비해 341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이른바 3고(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여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큽니다.다만, 1998년 외환위기 때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386억 달러로 연초에 비해 300억 달러 정도 줄긴 했으나, 외환위기 전(251억 달러)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4,00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른바 3고 현상이 지속되거나 심화된다면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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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매우 심각하다는데 이럴 때는 무역을 적게 하려고 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수출이 부진하거나 수입단가나 수입물량이 늘어나 지불해야 할 수입 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출이 부진해서라기 보다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및 원자재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2년 1월~7월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에 비해 341억 달러 감소하였는데,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정도가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폭에 비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입단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및 원자재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와 원자재가격이 수급불안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이니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봉쇄조치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된 것도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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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2106.90-9099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입니다.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FTA 마다 관세율 상이)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1. 수입식품 위생교육 이수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2.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위생교육을 이수하셨다면 수입식품 등 숭비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입한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minwon/civilDetailList.do?menu_no=626&menu_grp=MENU_GRP21&cvpl_ofcrk_cl_cd=14100000000003. 서류 준비제조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증명서, 영양성분표 등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여야 합니다.4.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신규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5. 수입신고 절차 (수입 식품 검사 등)최초 수입하는 경우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관계없이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약 10일 정도 소요되며 정밀검사 합격 시 향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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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거시경제) 무역수지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경제학의 경우 전문 분야가 아닌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http://www.tesat.or.kr/bbs.frm.view/tesat_study?no=11693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란 일정 기간 자국과 외국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통계로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으로 나뉜다. 한 나라 안의 생산은 한 나라 경제주체들의 소득 및 지출과 항상 일치한다. 또 이는 국민소득과 사후적으로 항상 같게 된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Y(국민소득)=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C(소비)+S(민간 저축)+T(세금)이다. 식의 공통된 것을 빼고 좌변에 투자지출을 놓고 정리하면 I=S+(T-G)+NX이다. 즉 국내투자는 국내저축+국외저축(순수출)으로 국내저축이 국내투자보다 크면 순수출은 항상 0보다 크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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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적자가 나는게 인플레이션과 어떤 관계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은 아닙니다.오히려 수출은 예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급증해서 무역적자 발생한 것입니다.러-우 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었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가격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상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이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5개월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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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구입한 건강보조식품을 소지하고 입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1. 건강기능식품 반입 기준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수입 요건 확인 대상이 되어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 됩니다.또한, 6병 이하로 반입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반입이 어렵습니다.CITES 규제물품 성분 함유 물품식약처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통보를 받은 품목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2. 여행자 휴대품 면세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18조 제1항)관세법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의 관세 면세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이 및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9월 중으로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가 800불로 확대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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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대 무역적자 우리나라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량 증가 및 국제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등)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즉, 높은 에너지 가격이 무역적자 발생의 핵심요인입니다.이와 같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진 이유로는 러-우 전쟁의 장기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미국 등 주요국 긴축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한 도시 봉쇄에 따른 중국 경제 회복 지연 등도 무역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IMF때와 달리 외화보유가 충분하고 외환건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무역적자로 인해 IMF 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지만 수출이 견조한 상황이고,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경상수지 마저 적자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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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적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66년 만의 최대 적자라고 할 정도로 적자폭이 매우 큽니다.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반도체마저도 적자인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185억 2000만 달러로 작년 8월 대비 88억 6000만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1년 만에 수입액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났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높은 에너지 가격과 하절기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정부에서는 현 수준의 에너지 가격이 유지되면 연간 누적 무역적자는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