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예외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법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에는 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됩니다.
Q.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과 휴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를 가정하면, 1주 소정근로일 5일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의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진 휴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사대보험 제일 저렴한 거 넣으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되므로 금액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4대보험 신고 시 보수월액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축소신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도 4월 건강보험 정산에서 추가 납부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보수월액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당시 법에서 요구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가입일수만 충족되면 됩니다.
Q. 정규직, 계약직 채용검진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채용검진은 노동법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업 현장근무자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채용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은 1개월의 개근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등이 있더라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