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통상임금 판결 이후 제 통사임금도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식사한 금액을 실비 변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식대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작성자님의 식대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당이라면 판결 이전까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하는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해야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는 회사 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사용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 신분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고 합리적 이유가 없이 수습을 연장한 후 추후 해고통보를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Q. 2주 일하고 짤렸는데 이후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교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의 경우 국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근로자 납부분은 고용보험만 발생합니다.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Q. 지금은 일반 사기업 정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만6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Q. 부당해고 복직 후 다시 해고시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이상 해고예고기간을 두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새로운 징계 및 해고에 대해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