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임금체불된 상태로 고용승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계약서에 기존 회사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등 내용이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일, 고용관계 등을 승계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고용승계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약 3개월 이상 체불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입니다.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운 회사에 대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 또는 관행 등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회사 행사를 위한 근무시간 조정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
Q. 일하다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해고당했는데 보상금 요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성병의 감염이 업무상와 상당한 연관이 있고 병원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원의 과실과 무관하게 성병의 감염이 업무 수행중에 이루어졌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3개월 이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캐시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으면 부정수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을 통한 수입이 아니라면 취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연차갯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73개입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최종 3년분의 연차(23년 11월 3일 ~ 현재, 47개)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됩니다. 3년을 넘는 연차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