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회사에서 해야하는 연차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2회에 걸친 연차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지 형태로 잔여연차를 표시하는 것은 적법한 촉진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5인 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즉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한달분 통상임금 없이 즉시해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어느 경우이든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없습니다.
Q.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 또는 근로계약기간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든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작 후 3개월 이후에 해고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의 해고 예고 기간을 두거나 1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즉시해고 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다가 생겼을 땐 어떤 조건을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24년 3월 25일이 입사일(근로시작)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대부분 규정은 법의 최소를 정한 것으로 회사 내부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24년 3월 입사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11개, 25년 3월 26일에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식대가 실제 식사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Q.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는 수습 기간의 적용과 임금을 명확히 하여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