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퇴직금에 관련하여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직연금(DB또는 DC)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을 위해 작성할 서류는 없습니다.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한다면 법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14일 이내 지급해야합니다,
Q. 퇴사사유 개인사유에서 실업급여로 변경시 추후 문제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의 퇴직 사유와 다른 신고를 하거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력하는 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을 도운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은 관리자가 아닌 동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관리자가 아닌 동료나 목격자의 신분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직원인 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않을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전직장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여러 사정이 참작된다면 기소유예나 시정지시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