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지급 관행이나 내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영성과나 매출달성을 이유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과 무관하게 최소지급액이 정해져있다면 이 부분은 임금과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중간퇴사시 급여 정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갑작스러운 퇴사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나 정확한 손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교용시 4대보험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냐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는 근로자냐는 계약서 이름과 내용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정한 출퇴근 시간과 사규의 적용을 받고, 업무 지시 보고 등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거나 업무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Q. 근무년수를 개월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나오는 근무일수는 실제 유급으로 인정된 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1주 출근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근무연수 환산은 어렵습니다.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몇년 몇개월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