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연봉협상할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봉계약서의 퇴직금과 실제 법정퇴직금의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금품은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상 휴무개수 지정시 대체공휴일 휴무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서는 휴일과 휴무의 처리에 대해 휴무일과 휴일 또는 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조정에 따라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이 휴무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개 휴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IT 개발자가 회사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부수된 의무로 사용자와 경쟁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집니다.재직 중 출시한 앱이 회사의 지식재산을 사용한 것이거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민사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경업관계가 아니더라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 등 내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다니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손이 필요할때마다 출근을 안하는 알바생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이 해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상 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지하거나 30일의 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의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해고 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적법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