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급여
Q. 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난해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지난해에 관한 연차 휴일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인이 된 시점부터 기존 근로자들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그 달부터 1개월 만근시 1개, 5인 이상이 된 날을 기준으로 366일이 경과하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2.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동안만 짧게 일했는데, 교육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는 사실상 동의가 강제된 것으로 보여 자유로운 동의로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또한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최저시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차감 후 시급이 최저시급 미달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았을 때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갑작스런 반차금지에 대해 의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반차, 시간차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 단위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