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근무수당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9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대체휴일 근무 시 보상 선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입니다ㆍ년차,주휴수당,퇴직금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그 외 주휴수당과 퇴직금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채용 서류접수 마지막 날이 하필 대체공유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 제 159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익일로 만료됨이 타당해보입니다. 다만, 29일을 만료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민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1개월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퇴사를 통보한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경우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이를 승인하지 않고, 퇴사통보일 이후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금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그 외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