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Q. 산재신청은 사고 이후 몇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 발생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가 불승인 된 경우에는 질병판정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과 정규직전환 사이에 기간의 단절이 없고 직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속된 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면 연속된 근로기간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다만,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 및 임금, 연차수당을 모두 정산하고 새로운 채용공고에 따라 이력서 제출, 면접을 거쳐 신규채용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이 1년을 근속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기준이 아니라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사정,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와 경위, 비위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근로자의 직책과 수행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서면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통지도 유효한 서면통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