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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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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3년 6월 21일 작성 됨
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없는 임금 상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의 주신 사안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3년 6월 21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용직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21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1년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6월 20일 작성 됨
Q.
퇴사관련질문입니다 답좀주실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무단 퇴사를 회사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따라 퇴직통보 받은 당기후 1기를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월급이 1일-말일의 근무에 대한 것이라면 7월 월급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회사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출근하지 않은데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고 무급처리된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그 외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2023년 6월 20일 작성 됨
Q.
해고에도 절대적 금지기간이라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해 요양하는 경우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질의주신 사건이 산재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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