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경조사 관련 휴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휴가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주4일제 적용 해제 후 연차 발생 수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3년도 중 일부를 5일 근로, 일부를 4일 근로로 근무하였다면 1-8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5일, 9-12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1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80%이상의 출근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23년 9월부터 12월간 소정근로일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그 근로시간만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적절해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에 매월 (1개*4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5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각 기간을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개*8개월/12시간*5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4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5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3개월/12개월*8시간)으로 비례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의 휴가 및 연차에 대해 법적 근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자는 15개에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연차(2년당 1개)가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에 따라 회계연도 단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는 최소기준으로 사업장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회사 프린터를 쓰다가 고장을 냈는데, 마치 제 책임인냥 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 소홀 등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