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일근로에 대한 법적 규정과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까지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의 경우 통상시급의 2배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수당의 지급 대신 해당 시간분만큼 추가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 휴일근로1일과 통상의 근로일 1일을 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외에도 형사처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측에서 수차례 건강검진 수검을 완료하라 했는데 근로자가 수검을 하지않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건강검진 대상을 고지하고 건강검진을 독려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면제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납부해야할 경우, 근로자에게 납부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합의에 따라 해당 금원을 근로자에게 청구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분만큼 금원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몇개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읠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15개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24년 2월까지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