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형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돈을 내지 못하면 청약권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라면 돈 못내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청약금을 모으는 동시에 여유자금도 같이 저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Q. 미지급 용지관련해서 보상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미지급용지란 종전 사업이 시행된 부지로서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미지급 용지의 보상관련 규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용지는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히여 평가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된 부지로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10년 뒤로 가정한 경우 종전 이용상황을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 수준이 낮게 평가될 것입니다. 미지급용지 규정의 취지가 종전에 보상금을 부득이하게 지급받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점에 있음을 볼 때, 주위토지 개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0년에 뒤에 보상을 받으나 현재 보상을 받으나 그 보상액의 차이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도시화와 부동산 개발이 환경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사회가 고도화되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 또한 그 형태와 부동산을 이용하는 이용주체의 부동산의 이용형태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게 됩니다. 인구, 가구, 소득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부동선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반대로 빠르게 변화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그러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부동산의 개발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도심에 집중되어 도심의 이용이 집약화 되고 도심에서 멀어질 수록 그 토지의 이용이 조방화되어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가구배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심지의 집약된 이용으로 인해 환경적(자연적) 측면에서 토지의 이용이 인위적으로 변화되고 토지의 고정성, 인접성으로 인하여 주위 토지의 가치 및 이용형태를 변화시킵니다.
부동산
Q. 부동산에서 말하는 명도이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건물을 인도하는 것 중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의 물건 전체를 모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는 것이고, 명도란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수반되는 것으로 비댜체적인 작위의무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부동산
Q. 정부 정책과 시장의 힘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어떻게 상호 작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시장은 불완전 경쟁시장의 형태로서 일반 경기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일반시장의 가격 형성매커니즘과 다르게 부동산이 속한 지역적 측면에서의 지역요인과 댜상 부동산 차원에서의 개별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결정에 영향으 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로 부동산시장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렵게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 토지의 용도지구지역제나, 건축제한규정, 환경법규와 같은 정챡을 통해 부동산의 가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Q. 암묵적 동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2년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남)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작 갱신의 경우 민법에 따르면 그 기간에 대하여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1년, 2년과 같은 기간의 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은 원래 기존의 계약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Q. 월세 계약을 했을 때에 확정일자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근처 동사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하는 실익은 보증금과 같은 채권을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양자를 같이 받는 것이 관행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 상가가 미분양 되면 손해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행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들어간 비용만큼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만, 조합원도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하기에 본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조합원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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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인의 의무 및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보통 집주인이기에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용해야한다라는 의무나 권리사항 같은 것은 따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으로 안해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무,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꾸준히 고정적으로 지출이 들어가야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Q. 임대차 거래신고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1,2번 : 네 맞습니다. 24.5.31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본 규정의 취지기 투명한 임대차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에 있고 과태료는 그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3번 : 동 의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귀속되는 의무이므로 임차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중개시가 힌꺼번에 같이 신고를 도와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