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Q. 수습기간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이후 '명확한 사유'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혹은 민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권리구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은 형사기관으로서 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고소 진행을 담당합니다.
Q. 일용직은 정확히 어떤 근로자, 어떤 근무 조건을 가지는 근로자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일용직은 하루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품삯을 받는 직위나 직무, 직종 또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합니다.일용직이 어떤 근무조건을 가지는지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나뉘므로 일반화 할 순 없습니다.
Q. 임원(비등기)퇴사 시 사직서 수령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된 진정한 의미 임원이라면, 퇴직시 사직서를 수령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문제될 만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Q. 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 및 징계사실을 회사 내 게시판(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징계대상 및 징계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