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찬욱 공인노무사입니다.
해고·징계
Q. 인사권자는 직원을 징계없이 강등 조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인사권자라고 징계절차 없이 직원을 강등할 순 없습니다. 징계는 그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정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근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섰다면 시간 외 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13년차 권고사직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바, 사업주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나머지 실업급여 요건이 맞으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는 퇴사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Q. 계절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절근로와 상관없이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 외 교육 참석 거부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아울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교육이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같은 점을 주지하시어 사용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임금·급여
Q.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근로자 동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귀하도 근로자에게 새롭게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였던 사람이 공동대표(부대표)로 올라가면 퇴사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부대표라는 직책이 근로자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임원이라면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일·휴가
Q. 서초구 양재동의 사무실이 경기도 화성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통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중앙노동위원회 착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2심 중노위 노무사 선임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경험칙상 1심 패소 후 중노위 진행시에는 300~500 정도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질문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4. 1. 27. 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습니다.단,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