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연구시험용 물품을 전용 HS 코드로 분리하고 간이신고로 턱턱 풀어주면 기업이 시제품 부품 들여오는 데 통관이 예전보다 며칠씩 단축됩니다. 관세 감면 한도도 키워 재료비 부담이 쪼그라들어 스타트업도 마음 놓고 테스트 돌릴 수 있습니다. 개발 일정이 빨라지니 양산 투자 결정 속도도 같이 당겨지고, 반도체바이오 같은 고사양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여지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국 장비 임시 반입 후 재수출 절차도 간소화돼 폐기 비용 걱정이 덜하고, 기술 유출 우려 줄여주는 전담채널이 열려 글로벌 파트너 협업도 한결 수월합니다.
Q. 무역금융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험 커버리지는 어떻게 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은행이 요즘 거래상 상대 리스크를 더 캐다보니 신용장 열 때 최근 2년치 감사 재무제표랑 매출부채 현황 표까지 넣어 달라고 하고, 물품 송하 전 선적서류 외에 공급망 KYC 체크리스트, 제3자 제조회사 ESG 확인서 같은 새 양식도 요구됩니다. 보험 쪽은 할증 없던 파업전염병 담보를 옵션으로 돌려놔서 신청서에 커버 범위 선택표 체크하고 운송 스케줄 계획서까지 첨부해야 프리미엄이 덜 붙습니다. 중소업체면 매출예측서 대신 확정 발주서만 있어도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포워더랑 공백 없어야 합니다. 은행 자체 신용등급 산정표에 맞춰 담보비율도 높여야 하니 거래은행별 서약서 양식도 챙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Q. 공급망 리쇼어링 확대가 무역 물류 전략에 어떤 재조정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만 싣던 화물을 베트남태국 쪽으로 흩어 보내려면 선적 스케줄부터 통관 서류 흐름까지 싹 다시 만져야 합니다. 생산지 분산되면 LCL 묶음이 잦아 컨테이너 풀링 창고를 서브허브에 잡는 게 운임 절감에 쏠쏠하고, 미국행은 캘리포니아 혼잡 피하려 걸프동부항 직기항 노선도 챙겨두면 납기 흔들림이 덜합니다. 원산지 증명 절차가 늘어나니 공급업체서 부품 CO 자료 실시간으로 끌어오는 IT 모듈도 꼭 깔아야 하고, 보험 담보 범위도 환적내륙운송까지 넓혀야 안전합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중 갈라서기 심해지면서 한국 업체들이 부품 체인을 중국에서 베트남멕시코 신흥 허브로 옮기고 있고, 반대로 미국 수출용 완제품은 현지 공장 늘리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재부품 수입 다변화로 관세 리스크 줄었지만 물류비랑 인증 절차가 되게 복잡해졌고, 사실 이게 쉽진 않아도 자동차배터리 같이 IRA 혜택 받으려 원산지 규정 준수 부담이 훅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은 원가 절감보다 신뢰성 확보가 우선이라 공급업체 실사, 장기계약 챙기면 리드타임 흔들림 덜합니다. 또한 서버용 반도체는 미국EU 직접 배송 늘고, 철강은 동남아 경유 물량이 커져 HS코드 재검토 필요해졌습니다.
Q. 중동 및 인도 물류 루트 확대가 무역 흐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홍해 우회가 길어지면서 동아시아발 컨테이너를 인도 문드라, 두바이 제벨알리에서 환적해 지중해나 북유럽으로 보내는 루트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희망봉 돌아가는 전통 항차보다 항해일이 평균 10일, 때로 15일까지 줄고 운임도 20%가량 싸 중소 화주도 포워더 LCL 묶음만 잡으면 무리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요건 실시간 트래킹, CFS 추가비, 해상해상 혼재 보험 체크인데 두 번 환적 특성상 파손스케줄 흔들림이 있어 납기 버퍼를 3~4일 정도 깔아두면 마음 편합니다. 또 걸프 항만 혼잡과 후티 미사일 리스크로 불시 정박이 생길 수 있으니 선사 공지, 항로 선적 제한 업데이트를 수시로 받아보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