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친환경 란제리 수요 증가가 한국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새로운 기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요즘 유럽 바이어가 재생 나일론이랑 텐셀 혼방 찾아 헤매니까 한국업체가 스판사원단봉제까지 한 번에 묶어 녹색 벨류체인을 제안하면 발주가 단가 높아도 바로 넘어옵니다. 해양폐기물 리사이클 실사 사진, GRS·OEKO 인증 띄워주면 통관 때 탄소발자국 계산서 요구도 넘길 수 있고, 저탄소 소재 수입해 국내서 미세 공정 추가하면 fta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물류비 아꼈다며 바이어가 좋아합니다. 시장이 아직 틈새라 MOQ 낮아도 시도해볼 만합니다. 게다가 신규 투명필름 포장 대신 종이 패키지 써도 hs코드 안 변하니 관세는 그대로, 브랜드 탄소라벨링 점수 올라 가격협상 우위까지 따라오는 기회입니다.
Q. 미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가 한국 통관 전략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첨단공정 장비랑 설계 툴까지 조이면 한국 업체는 통관 서류부터 바꿔 끼워야 했습니다. 고성능 GPU나 EUV 관련 품목은 수출허가 번호를 선적 전에 미리 받아야 통관 창구에서 멈춰서지 않고, 미국산 부품 섞인 모듈은 원산지 증빙에 라이선스 조건까지 같이 올려야 세관 심사 시간이 짧습니다. 기업들은 중국향 물량을 완제품이 아닌 웨이퍼 단계로 쪼개거나 해외 후공정 거쳐 우회하는 식으로 HS코드 재분류하고, 제3국 R&D 센터로 설계파일 서버 이전해 미국 ITAR 범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큽니다. 또 미 상무부 리스트 올라간 바이어는 자동 차단 필터 돌려 거래 자체를 걸러내고, 예상 지연분은 국산 대체재 확보로 리드타임을 벌어두는 방식까지 병행되는 전략입니다.
Q. 무역 대상국이 러시아, 이란 등 고위험국가일 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러시아나 이란 쪽 딜 잡을 땐 계약서에 제재 터지면 자동 해지한다는 문구 박아두고 대금은 제3국 중계은행 거쳐 스위프트 코드까지 콕 찍어야 은행 KYC 심사 덜 꼬입니다. 선적은 우회 항로로 잡아야 일부 선사가 BL 끊기 꺼려하는 상황 피하고, 전쟁위험 추가보험 부보 확인 안 해두면 사고 나도 클레임 묶일 수 있습니다. 또 SDN 리스트 스크리닝 결과랑 수출허가서 미리 첨부해 세관 사전조회 올려두면 통관 단계 보류 알람 피해 가는데 도움이 큽니다.
Q. 블록체인 기술이 글로벌 물류 및 통관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으로 선적 정보, 원산지 증빙, 선적서류 해시값이 동시에 찍혀 세관선사은행이 같은 장부를 보니, 예전처럼 팩스로 서류 맞춰보느라 헷갈리는 일이 확 줄었습니다. 중간에 데이터 손 댈 틈이 없으니 위조 라벨이나 가짜 선적증명 잡아내기 쉬워졌고, 실시간 통관 상태를 바이어가 바로 보니까 분쟁도 덜 터지며 반출 승인까지 평균 하루 이상 앞당겨졌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컨트랙트가 관세 납부 조건을 자동 트리거해 담당자 결재 기다림 없어져서 체선료도 꽤 절감된다고들 하네요. 다만 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이 아직 제각각이라 중소 포워더는 초기 도입비가 부담이라는 지적도 현실입니다.
Q.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논의가 실무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모라토리엄이 깨지면 국경 넘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도 물품 취급이라 세관이 과세가격 신고 내놓으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라이선스료를 합친 총 지급액이나 구독 기간별 실수령액이 신고 기준이 되고, 클라우드 서버 나라와 패키징 여부에 따라 HS코드까지 들쑥날쑥해 할인 코드나 지역별 차등가 정책이 관세포탈 시비로 엮일 소지가 생깁니다. 가격은 본제품 값, 유지보수료, 로열티를 따로 끊어 인보이스에 적어 두면 과세 범위가 뚜렷해져 거래처도 인상 폭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코드 개발이 여러 나라 얽혀 있으면 원산지 증빙까지 요구될 수 있으니 라벨, 개발비 배분표를 미리 챙기는 편이 통관 지연 줄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