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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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경제는 무역 의존도가 왜 그리 높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서 산업 구조 자체가 수출 중심으로 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도 거의 없고,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 해외에 물건 팔아야 기업이 돌아가고 일자리도 유지되는 구조가 된 거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선박 같은 주력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딱 붙어 있어서 무역 없이는 성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역 의존도 높다는 말은 그냥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이나 위기 대응력이 글로벌 경기랑 직접 엮여 있다는 뜻이라, 세계 시장 변동성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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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타격성 관세 위험 속 우리 무역 대응 방향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에 고관세 때릴 수 있는 분위기면 우리도 간접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어서, 실무에선 우선 자사 품목이 그런 대상국 원산지랑 얼마나 얽혀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원자재나 부품이 인도나 EU산이면 우회 수출이 의심받을 수도 있어서, 서류상 원산지 증빙 체계도 좀 더 촘촘히 손봐야 하고요, 과세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엔 단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거래조건이나 계약 구조 자체를 리디자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FTA 활용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서류상 원산지 누락 같은 거 하나 걸리면 통관 지연이나 사후 심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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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인도 관세 협상 중인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랑 관세 협상 중이라는 건 사실상 전략품목 중심으로 무역 규칙 재편하겠다는 흐름이라 우리도 무관심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인도랑 CEPA 협정 유지 중인데, 최근엔 추가 개정 논의도 이어지고 있어서 일부 품목에선 원산지 기준이나 특혜관세 조건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도산 수입품은 통관 시 과세가격 검토랑 HS분류를 다시 체크해보는 게 안전하고, 수출 쪽은 통관 지연 위험이나 인도 내 비관세장벽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해서 DDP나 CFR 조건보단 FCA나 FOB 조건으로 리스크 분산하는 식으로 거래조건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서류 꼬이면 물류보다 통관에서 더 많이 시간 잡아먹는 구조라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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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하고 아세안 FTA가 업그레이드되면 관세만 줄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통관, 원산지 인증 간소화, 전자상거래 협력 이런 쪽으로 협정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이나 동남아로 수출하는 제품이 기존보다 더 경쟁력 떨어질 수 있어서, 해당 시장에서 비슷한 품목 취급하는 업체들은 단가 재조정이나 현지 인증요건 미리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쪽에 생산기지 두고 우회 수출하는 경우라면 원산지 규정 변화가 공급망에 직접 영향을 줘서 HS코드 기준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보다 비관세 쪽에서 변화폭이 더 클 수 있어서 방심하면 놓치는 부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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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관세 유예 후 무역 포워딩 업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산 관세 유예되면 당장 포워딩 쪽에선 납기랑 통관 시점 잘 맞춰서 서류 타이밍 조절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선적일자랑 B/L 커트 시점 맞추는 게 헷갈릴 수 있어서, 수출자나 포장업체랑 일괄로 커뮤니케이션 해두는 게 좋고요, 서류상 원산지 표기나 신고가격도 관세 유예 대상 조건에 부합하게 정리해야 문제 안 생깁니다. 관세 납부일 조정되면 DDP 조건이나 선납 구조도 재정비해야 하고, 유예기간 지나면 세율 다시 올라가니까 타이밍 놓치면 비용 확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조율이 요즘 제일 예민한 포인트입니다.